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소개

에이쁠 받은 레포트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외국인 근로자 대책의 수립방향에 관해 주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2)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ⅱ.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배경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3)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ⅲ. 외국인 근로자 노동의 문제점
(1) 외국인 근로자 차별문제의 일반적 특성
(2)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의 유형별 분석

ⅳ.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개선과제
(1) 현행관계법의 개선
(2) 근로계약의 개선과 노동3권의 보장
(3) 사회보장법의 재선

ⅴ. 나의견해

본문내용

ⅰ.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국제 노동기구(ILO)는 ILO협약 제97호와 제143호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이외의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국경근로자, 자유직업 종사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 입국, 훈련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단체나 기업의 요청으로 특별한 임무나 업무를 위해 잠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외국인 근로자 정의를 포함하며, 합법적인 취업자는 물론 본래의 방문 목적과는 다른 불법 취업자까지를 포함하며, 외국인으로서 국내산업에 고용된 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 초빙노동자(guest worker),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 이방인노동자(alient worker),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들 모두 ‘일정기간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 으로 서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라는 표현은ASWC(Asian Migrant Workers Center)에서 권장하는 표현이며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 인격적인 표현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근로기준법, 의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자‘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