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연구] 한일 FTA

목차

⑴ 농수산업 분야
⑵ 제조업, 첨단 IT 기술 산업 분야
⑶ 문화 산업

본문내용

※ 앞으로 우리 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⑴ 농수산업 분야

① 한국과 일본의 농수산업 교역의 현재와 전망
한∙일 양국 간의 농수산물 교역은 2000년 18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대일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출은 더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수산물이 농수산물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농산물이고 축산물과 임산물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농수산물 무역 구조를 보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농수산업 분야를 앞으로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한-일 FTA를 염두해두고 전망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무역 확대를 이루어야 할 산업 중에 하나임을 많은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림수산물에 대한 일본의 대 한국 실행 관세율은 6.8%이고 한국의 대 일본 실행 관세율은 11.1%이지만 한국의 주요수출품인 김치, 소주, 라면 등의 일본 관세율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높다.
따라서, 한-일 FTA는 양국의 무역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대일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더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② 한∙ 일FTA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
작년에 한∙일 FTA 협상 진행 중인 내용이 중앙일보(05’02.17 홍병기기자)에 실린 적이 있었다. 오히려 한국이 더 적극적인 모양새였다고 한다. 한국은 공산품의 95%의 개방과 농수산물도 90%의 개방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은 우리에게99%의 개방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되는 농수산물은 50%의 항목만을 개방하자고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자신들의 농∙어민들의 피해만 생각하는 그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더해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발언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그들과 진정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근린외교를 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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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유진 , ‘최근의 한류현황과 활용전략’ 무역연구소(산업연구팀), 2004년 9월 16일
· 매일경제 ‘창간 39주년 특별대담 ― 리 브랜스태터 美 컬럼비아 대교수 ; 삼성전자가 대단한 회사로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2005년 3월 24일
· 연합뉴스, ‘한국전자업계 환율 탄력도, 일본의 3.4배’, 2005년 3월 18일,공병렬 기자
· 연합뉴스, ‘ 삼성전자 세계 MP3 시장 1위 가능할까’2005년 3월 17일,김경석 기자
· 매일경제, ‘ [월드 이코노미]삼성전자 시가총액 소니의 2배’, 2005년 3월16일, 정호석기자
· 매일경제, ‘[월드 이코노미] SONY 구겨진 자존심 회복할까’2005년 3월 16일, 정호석 기자
· 매일경제, ‘삼성전자의 위상 10년 전 소니와 닮아’,2005년 3월 11일, 전병준 특파원
· 매일경제, ‘삼성쇼크와 소니쇼크’, 2005년 1월 26일 ,온기운 논설위원
· 매일경제, ‘삼성-소니 2만개 특허 공유’, 2004년 12월 14일, 전호림 기자
· 연합뉴스, ‘삼성-소니 특허공유는 소니가 먼저 제안한 것’,2005년 2월 3일, 송수경
· 기자
· 중앙일보, ‘한-일 FTA 왜 교착 상태인가’, 2005년 2월 17일, 홍병기 기자
· 무역협회(무역연구소, 산업연구팀), ‘최근 한류현황과 활용전략’, 2004년 9월 16일,
· 조유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