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조합조직

목차

Ⅰ. 노동조합의 이해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자격
Ⅲ. 노동조합의 기능
Ⅳ.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Ⅴ.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Ⅵ.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Ⅶ.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의 이해

1> 노동조합의 의의
우선 사전적인 정의로는 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 내려져 있다.

법적인 정의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일반적 성격에 따른 정의
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단체이다.
②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③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계속적·통일체적인 단체이다.

앞서 말했듯이 노동조합(trade union, labor union)의 탄생은 자본주의경제사회의 특수성과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공업화에서 그 원인과 상황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자본가, 경영자)에게 제공하고서 얻어지는 보상, 즉 임금으로써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의 노동력은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인 것이다. 따라서 그 노동력은 자본주의경제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들은 그 상품의 대가로서의 보다 많은 임금과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즉, 노동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공헌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는 경제적으로 강자인 반면 근로자는 단독적으로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래력, 교섭력을 강화한, 즉 힘의 균형과 우위를 위하여 조직한 것이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행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참고자료

· 2004.12.15 노동부 작성자료
· 자료 : 한국노총(www.fktu.or.kr)
· 자료 : 민주노총(www.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