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법 경제학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의미
②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현황
③ 무선인터넷 망 개방문제가 제기된 이유
④ 판단의 원칙
⑤ 원칙 적용
1) 망 개방에 따른 관련사업자 이해 분석
2) 사회전체적 후생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개방성(openness)을 추진력으로 하여 진화•발전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환경은 단말기 기능, 인터넷 접속방식, 컨텐츠, 브라우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 환경이 사업자들에 의해 통제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망 개방화 추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선인터넷 산업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무선인터넷 가입자수의 지속적인 증대와 기술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 개방 효과는 무선인터넷 산업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면서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 개방이 무선인터넷 산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망 개방을 논하기 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컨대 망 개방시 예상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문제는 망 개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말기 브라우저 표준화 문제, 망 연동에 필요한 시스템 투자비용, 망간 접속료 산정문제, 고객불만 처리방식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최대의 수혜자는 역시 CP와 독립 ISP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서비스 사업자의 울타리 안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던 CP들은 개방된 무선망에서는 독자적인 브랜드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한된 무선망에 다수의 게이트웨이와 ISP들이 가세함으로써 통신 트래픽의 증대와 함께 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무선망 개방의 시기와 절차는 플랫폼 표준화 문제, CP 및 ISP 동향,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상황, 사용자 동향, 그리고 사업자간 관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있어서 공정 경쟁이라는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하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감소를 넘어서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성장에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대한 쌍방간의 이익을 정부의 보상이나 수혜자들의 수익의 어느 일정부분의 반환을 통한 보상을 통해서라도 서로간의 의견을 맞추어 개방을 이루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맞춰나가야 될 것이다.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고 하지만 그 공정 경쟁이 사회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사회전체적인 후생이 증진되는지 그리고 개방에 따른 네트워크 외부 성을 고려한 판단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