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보이스톡 ] 무료 통화 미치는 파장 - 통신망 중립성 찬반논란과 문제점, 사용현황, 해외사례, 해결방안 분석

소개글

최근 중립성 통신망으로 인해 카카오톡과 통신사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주요쟁점과, 해외사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 하였습니다.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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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Ⅱ. 본론 1 - VoIP 개념, 특징, 연결원리 및 기술
1. VoIP 정의 - VoIP(mobile VoIP) 또는 mVoIP
2. VoIP 특징 및 연결원리 / 기술
3. VoIP 유형 및 적용사례
(1) PC to PC
(2) PC to Phone
(3) IP Phone to Phone / IP Phone to IP Phone
4. VoIP 적용사례 및 국내 현황

Ⅱ. 본론 2 - 카카오톡, 통신사간 논란 쟁점, 통신망 중립성 해결방안 및 활성화 방안
1.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란 무엇인가?
2.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 현황
3. 카카오톡, 통신사 논란의 쟁점은?
(1) 통신망 중립성 및 개방성에 대한 반응
o SKT
o LG U+
o 방송통신위원회
(2) 무제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한 부작용 우려
o 전송속도 저하
o 통화품질 저하
o 수신, 발신이 안되는 현상
(3) 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폐지 가능
o 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따른 데이터 요금제 상승 우려
o 기본 데이터 패킷당 요금이 인상 가능 우려
4. 보이스톡으로 인한 파장
(1)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 미치는 영향
o 매출감소 o 이통시장의 투자여력을 위축
o 통신망 고도화에 악영향 o 서비스 품질 하락을 초래
- 대응책
o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폐지 o 데이터 유료화 추진
(2) 사용자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3) 경제적 관점으로 미치는 영향
가. 매몰비용과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나. 네트워크 외부성
다. 다면적 시장
라. 네트워크, 콘텐츠, 응용서비스와 장비에 대한 보완적 수요
5. 국내 무선인터넷망 요금 구조
(1) 요금 체계 구조
(2) 사업자별 요금체계 현황
6. 해외 VoIP 무료통화 현황 및 사례 분석

Ⅲ. 결론 - 향후전망 및 개선방안, 시사점
1. 향후전망 , 개선방안
(1) 가격차별화 필요성
(2) 통신망 중립성 제도 마련
(3) 균형분석을 이용한 우선순위 가격정책

2. 시사점, 느낀점 (나의 생각)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서론 ]
최근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룬 지금,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재미를 보았던 카카오톡에 때문에 한국 통신 시장에는 무제한 무료문자를 사용 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VoIP의 개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번 사태 통신사와 카카오톡의 문제 해결방안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논란의 배경]
카카오톡은 국내 약 4,000만 명의 가입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 5,000만 명이 카카오톡의 무제한 무료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무제한 무료문자 기능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은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카카오톡으로 인해 기존의 통신사들의 문자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카카오톡의 무제한 무료문자 기능 때문에 영업손실과 영업방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서 “ 카카오톡을 통신망에서 차단하겠다”, 아니면 “ 유료화를 하겠다 ” 라는 대응방침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

최근 카카오톡은 또 한 번 혁명을 일으켰다. 무제한 무료문자에 이은 무제한 무료 음성통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을 선보이면서 시험가입자 모집을 하고 있다. 즉 전면적으로 무료 음성통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 한 것이다.

안 그래도 카톡 때문에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 통신사들에게 더 큰 일격을 가했다. 통신사들은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보이스톡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대응방침을 내 놓았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 팀에 의하면 국내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통화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카카오톡과 통신사들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카카오톡, 통시사간 주요 쟁점 ]
이번 사태의 논란의 쟁점은 2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무제한 카카오톡의 무료문자, 무료통화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점과, 무료 무제한 데이터로 인해 통신사들의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통화품질 저하 및 통신망 불통이라는 최악의 부작용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하고, 유료화 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찬반논란도 뜨겁다. IT /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막으면 안된다는 입장과 무제한 데이터요금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카카오톡도 사용도 못하고 요금만 오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결론 ] 시사점 , 느낀점

나는 이번 카톡 사태에 대해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단 인터넷 접속비를 내는 것은 소비자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취향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통신사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마트를 규제하는 것도 소비자의 선택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골목상권은 보호 안되면 영세상인이 아예 공멸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과 이것의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자유의 상징인 인터넷 본성을 죽이는 행위이다. 또한 구글부사장의 말대로 이러한 거대회사가 통제는 혁신이 주는 유익성을 절단시켜버리는 위험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앱 발전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전저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말한대로 이 문제는 기술의 혁신에서 오는 변화로 읽어야 되지 단순 휴대폰 앱이 이통사의 고유 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의 변화에 이통사가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고의적으로 통화품질을 방해하는 꼼수에 몰두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템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중략)

참고 자료

www.kisdi.re.kr -무선인터넷가격정책
http://blog.naver.com/maltus01914
권건호, 김인순, 2012, 전자신문, 이동통신사 연간 매출 8%가량 급감
박기석, 신동희, 2012, 디지털타임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카카오톡 무료통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성연광, 2012, 머니투데이, 방통위
조해동, 2012, 문화일보, “만년 3위서 벗어날 기회”… 이통3社, 연합전선 깼다
함정선, 2012, 이데일리, 통신사 요금제별 사용제한 돌입..`품질 나빠졌다`불만 늘어. 카카오
아시아경제, 2012, 카톡 무료통화 소동, 방통위 손 놓은 탓
naver.com - 네이버사전
wiki.com - 위키백과사전
daum.net - 다음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