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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 정보기반(NII) 비전
1. NII의 정책범위와 정책목표
1) 독일과 일본의 NII는 그 정책범위에서 매우 상이하다
2) NII비전의 특징은 정책목표체계의 특성에서 잘 나타난다
2. 산업경쟁력 강화
1)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은 독일과 일본 모두 통신시장의 독점해소와 민영화라는 탈규제로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다
2) 네트워크정책에서 상당한 차이를 잘 보인다
3. 삶의 질 향상과 정보복지서비스
1)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적극적인 정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정부 공공개혁 비전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2. 투명성과 책임성
3. 신뢰성과 봉사성

Ⅲ. 정부 정보화 비전
1.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되는 정부
2. 민간기업수준을 뛰어넘는 생산성 높은 일류정부
3. 정보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투명한 정부

Ⅳ. 정부 행정학 비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부 정보기반(NII) 비전

1. NII의 정책범위와 정책목표

독일과 일본의 NII비전을 살펴보기 이해서는 무엇보다도 NII비전의 정책범위와 정책목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 사회마다 NII비전에 포함된 정책범위와 정책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1) 독일과 일본의 NII는 그 정책범위에서 매우 상이하다

독일의 NII비전은 “정보2000: 정보사회로 가는 독일의 길”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정보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구축이라기보다는 ‘정보사회’(Informationsgesellschaft)의 형성에 그 중점이 있다. 즉 독일에서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슬로건인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보다는 `멀티미디어(Multimedia)` 또는 `정보사회`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사회의 기술적 기반(Infrastructure)을 보다 훨씬 더 사회적 측면 즉 관련 정보서비스 및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NII비전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따른 정보사회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참여지향적인 정보화추진방식, 정보통신응용서비스 개발 그리고 국제적 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Ⅳ. 정부 행정학 비전

행정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합하는 정부형태로서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는 사회 전반에 전환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행정과 행정학의 변신을 불가피하게 한다. 우선적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범위는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부역할 범위를 조정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화가 나름대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 행정에 요구하는 변화, 그리고 행정에 기대하는 역할 등에 대한 학문적 탐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행정학은 인터넷 기술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가상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행정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공개, 민원처리 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준한(2005), 정부 정보화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가능성, 서울행정학회
송희준(2002), 새 정부 공공개혁의 비전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오태원(2008), 새정부 정보화법체계 변화 동향과과제, 한국정보법학회
임보영 외 1명(2008),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형제(1995),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정보기반(NII)’ 정책, 서울대학교
정익재 외 1명(1998), 미국 정보화정책의 재조명,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