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소개

이것은 원고지로 37장 되는 분량으로 옮겨적기 위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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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법률지식이라...그것은 이제 막 미성년자에서 벗어나 아직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게 생각되는 나로서는 정말 막막한 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사실 요즘에서야 느끼는 거지만, 미성년 일 때의 나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생활 그 자체가 권리의 행사이고 의무의 이행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딱히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뭐하나 막힘이 없는, 그리 어렵지 않은 생활이었다. 하지만 고 1,2년 새, 나는 법률이 인정하는 성인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할 사회적인 행위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당장에 대학교로 진학하니, 학교 수업이나 동아리 생활 등 그 무엇하나도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은 없었지만, 그로인한 책임은 자유보다 무거웠다. 뭔가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 나가야 했던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되었으니 아르바이트도 해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유럽 여행도 가야 한다는 뭔가 당위적인 의무감이 날 짓눌렀다. 그러던 차에 이번 레포트를 받고, 세상에 처음 던져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법률지식이 무엇인지 고민하니,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들한테 들어왔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차별과 부당대우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완전한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정규직 노동자로서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제받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부터 퇴직까지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데다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학생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모자람이 많다. 그래서 나는 이번 레포트에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 중 받을 수 있는 부당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와 권리, 그리고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조사해보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2001년 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근로기준법
· 네이버 지식인 검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