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주휴수당 폐지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토론 등에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주휴수당 폐지》주제 관련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측 의견]
3. [반대 측 의견]

본문내용

최저임금 관련해서 2023년 전년대비 5% 신장한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자연스레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서 이상 근무자들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명시한다. 즉,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시 혹은 단기 근로자 여하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 자체만을 따지기에 해당 조건을 채운 모든 근로형태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로 쉬는 날 없이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하루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