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 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소개글

경제학개론
최근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기도 한다. 이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중구조의 최저임금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바로 성인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10대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최저임금보다 낮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단일 최저임금제가 성인근로자 노동 시장보다 10대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를 3가지 정도 예를 들어 설명하여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2.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3.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왜곡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매우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렇듯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한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조사·의견 청취·심의 등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특별위원을 각 9명, 9명, 9명, 3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사용자 혹은 근로자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지표누리, 소개, 지표목록, 근로 시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4
최저임금의효과분석, 장지연,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2019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윤상호,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김형주, 이종원, 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노동하는 이유, “생활비 마련” 62.5%, 박근희, 노동과 세계, 2020.11.27.,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