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법규제도 및 교육행정조직

소개

교육행정조직, 제도, 법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I . 교육법규･제도 및 교육행정조직

1. 교육법규
가. 교육법의 성격
나. 교육법의 필요성
다. 교육법의 구조
라. 교직과 법규

2. 학교제도
가. 학제
나. 학제의 유형
다. 현행 학제의 구조 및 문제점

3. 북한의 학제
가. 개관
나. 취학전 교육
다. 초등교육
라. 중등교육
마. 고등교육

4.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
나. 지방 교육행정조직과 교육자치제도
다. 학교운영위원회
라. 학교발전기금

본문내용

(3) 교육법의 적용원칙
① 성문법 우선의 원칙 ↔ 불문법
② 법규의 소관사항의 원칙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하위법
④ 후법 우선의 원칙 ↔ 선법
⑤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

나. 교육법의 필요성
교육활동의 안정성 확보, 교육에 대한 국가권력의 자의적 지배 방지, 정의의 실현
다. 교육법의 구조
(1) 헌법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의 기회균등)
여기서 능력이란 일신전속적인 재능을 말하며 재력, 가정환경등 사회적 신분 배경의 비전속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만약 자립형사립고 등이 귀족학교, 입시명문고를 탄생시켜 교사, 교육기자재, 환경 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이 학업성취의 차이를 가져올 때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소지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주체: 학령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자료

· 권기욱,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2000.
· 박종필 외, 교육행정, 원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