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영업양도

소개

각종 자료로 사용하기에 좋은 자료임.
내용 절대 보장함.
영업양도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음.

목차

제 1 장 서 설
제 2 장 영업양도의 본질
제 1 절 영업의 의의
제 2 절 영업양도의 본질
Ⅰ.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1. 처분양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4. 소 결
Ⅱ. 영업양도의 의의
1. 이전의 목적
2. 영업의 동일성의 유지
3. 채권계약에 의한 이전
4. 상법상 다른 개념과의 구별
Ⅲ.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에서의 영업양도의 관계
1. 학 설
2. 판례의 입장
제 3 장 영업양도의 절차
제 1 절 양도계약의 체결
Ⅰ. 당사자
1. 양도인
2. 양수인
Ⅱ. 양도계약의 절차
1. 의사의 결정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 상법 제374조의 적용범위

5.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의 양도
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
Ⅲ. 계약의 체결
Ⅳ. 계약의 내용
제 2 절 양도계약의 효과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Ⅱ.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
제 4 장 영업양도의 효과
제 1 절 대내관계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1.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제 2 절 대외관계
Ⅰ. 영업상 제3자의 보호
1. 양수인의 변제책임에 대한 법률규정 및 입법취지
2.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에 관한 학설

Ⅱ.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요건
1. 양도의 대상
2. 영업의 양수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1. 상법 제 42조 제1항의 효과
2. 상법 제44조의 책임인수광고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책임
3. 영업의 현물출자
Ⅲ.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의 변제책임
1. 원 칙
2. 예 외
Ⅳ.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1. 규정내용
Ⅴ.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1. 규정의 내용
2.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의 책임
3.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판 1997. 6. 24, 96다2644.
영업주가 영업을 하던 중 그 영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가 그 영업을 하면서 발전시킨 그 동안의 사업기술이나 조직 등이 모두 쓸모없어지게 된다. 또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조직․영업기술 등을 개발하여야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이 있다. 영업양도는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업의 영업을 축소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규율하는 것으로는 상법의 영업양도와 합병, 그리고 기업결합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 제 1편(총칙) 7장 그리고 제 3편(회사) 제4장(주식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관해서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 , 영업양도의 절차 등을 알아보고 그에 다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제 2 장 영업양도의 본질

제 1 절 영업의 의의

영업은 단순히 영업용재산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재산을 토대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 조직체이므로 개개의 영업재산의 가치의 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객관적 의의의 영업과 주관적 의의의 영업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 제5조(의제상인의 의의)․제6조(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등기)․제11조1항(지배인의 대리권)․제15조 1항(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제21조 1항(상호의 단일성)․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제23조 1항(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금지)․제46조(기본적 상행위)․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 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제78조(익명조합의 의의)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각종 민법 전공서적 및 논문 /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