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노동법상 쟁점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3.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4.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승계
5. 영업양도 관련 사례정리

본문내용

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 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