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정부패-공직자중심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장. 부정부패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부정부패의 개념
제 2절 부정부패의 유형과 특징
1. 부정부패의 유형
2. 부정부패의 특징

제 3장. 부정부패의 원인 및 실태
제 1절 부정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차원
2. 조직 구조적 차원
3. 환경적 차원
제 2절 부정부패의 실태

제 4장. 부정부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절 부정부패의 문제점
1. 정책목표성취의 방해
2. 공공목적의 총경비 삭감
3. 기타
제 2절 부정부패의 개선방안

제 5장. 결 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목적
정부수립 이후 지난 50여 년 간 역대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이나 "정의사회 구현" 등 끊임없이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경제활동과 국정운영에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2003'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4.3점으로 조사대상국 133개국 중 5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2년의 4.5만점으로부터도 더 떨어진 점수로 지난 2-3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개선의 길이 아니라 악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더욱이 이 수치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주창해온 "CPI 20위 수준의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부패문제의 폐해를 인식해왔고 역대 정권마다 부패통제를 목소리 높여 강조해왔다. 그리고 부패통제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조치들을 취해왔다. 하지만 부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통제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부패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한 두 해 노력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잇달아 터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군 간부들의 수뢰 사건, 대기업들의 회계부정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 사건 등 끝없는 부패사건들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정부패는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기준에 따른 행위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부정부패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모든 사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초점을 두고 그 현상들과 원인,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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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외 편,「한국의 부정부패」(서울:오름,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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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종,"민주사회발전을 향한 행정부패와 방지전략",(서울:한국행정학회,1988)
· 김 택,"한국행정관료의 부패에 관한 연구",(강원대:박사논문,1997)
· 박중훈,"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서울:한국행정연구원,1999)
· 유종해,"민주사회에서의 행정윤리의 기능",「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한국행정학회편,(서울:고시원,1988)
· 이영균,"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대책",「한국행정논집」,8-3,(대구경북행정학회,1996)
· 한태천,"관료부패의 원인과 속성 - 위드모형(Weed Model)",「한국행정논집」 (대구/경북행정학회,1998)
· Heidenheimer A. J. ,"Pol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paratice Analysis",(N.Y.: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89)
· Susan Rose Ackerman,"Corruption:A Study in Political Economy",(NewYork:Acdamic Press Inc.,1978)
· 반부패국민연대 http://ti.or.kr/
·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 행정자치부,통계연보 각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