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수사권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소개글

경검수사권의 문제점에 관하여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중심으로 (검수완박)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검수완박이란?
나. 검수완박이 가져오는 민주주의적 의미
다. 장점과 단점
라. 검수완박 이후 변화될 사회 모습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이 존재하고 법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권력을 분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지켜낸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분립이란 ‘3권분립’으로 정의할 수 있다.

3권분립이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권분립을 통해 법을 제정하는 곳과 법을 시행하는 곳, 그리고 행정 처리를 하는 곳이 의기투합하거나 담합하지 못하게 하여 불평등 혹은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법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조원룡,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광화, 2022.
나무위키 검색 <검수완박>https://namu.wiki/w/%EA%B2%80%EC%B0%B0%20%EC%88%98%EC%82%AC%EA%B6%8C%20%EC%99%84%EC%A0%84%20%EB%B0%95%ED%83%88
두산백과 검색 <3권분립>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09109&categoryId=31645
기사 <검수완박에 반대 52.1%, 찬성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