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윤리

목차

제1장 공무원의 공직윤리
제1절 공직윤리의 일반
Ⅰ.공직윤리의 개념
Ⅱ.공직윤리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법제정 연혁
Ⅳ. 공직윤리의 저해요인
Ⅴ. 공직윤리의 확보방안

제2장 공무원의 행동윤리
제1절 공무원의 법적 의무
Ⅰ. 선서의 의무
Ⅱ. 성실의 의무
Ⅲ. 복종의 의무
Ⅳ. 친절ㆍ공정의 의무
Ⅴ. 비밀엄수의 의무
Ⅵ. 청렴의 의무
Ⅶ. 품위유지의 의무
Ⅷ. 충성의 의무
제2절 공무원의 금지사항
Ⅰ. 직장이탈금지
Ⅱ.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Ⅲ. 정치운동금지
Ⅳ. 집단행위금지
제3절. 공무원의 자율규범
Ⅰ. 서 설
Ⅱ. 공무원윤리헌장
Ⅲ. 공무원윤리헌장 실천강령

제3장 공무원의 책임윤리
제1절 행정상 책임
Ⅰ.직위해제
Ⅱ.징계책임
Ⅲ.배상책임
제2절 민사상의 책임
Ⅰ.변상책임의 의의
Ⅱ. 변상책임의 판정
Ⅲ. 변상책임의 효과
제3절 형사상의 책임
Ⅰ. 직무위배죄
Ⅱ. 직권남용죄
Ⅲ. 뇌물죄
제4절 자율적 책임
Ⅰ.도의적 책임
Ⅱ. 정치적 책임
Ⅲ. 정책적 책임

제4장 공무원의 청렴의 윤리
제1절 공직자윤리법
Ⅰ.공직자윤리법의 의의
Ⅱ.공직자윤리법의 목적
Ⅲ.공직자윤리법의 내용
Ⅳ.문제점
제2절 부패방지법
Ⅰ.부패방지법의 의의
Ⅱ.부패방지법의 목적
Ⅲ.부패방지법의 내용
Ⅳ.문제점
제3절 공무원의 부패
Ⅰ. 개념
Ⅱ. 부패에 관련된 학설
Ⅲ. 부패의 성격에 따른 분류
Ⅳ. 부패의 원인
Ⅴ. 부정방지 방안

제5장 공무원의 복무윤리
제1절 공무원의 정치중립
Ⅰ.정치적 중립의 의의
Ⅱ.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Ⅲ.정치적 중립의 내용
Ⅳ.각 국가의 사례
Ⅴ.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Ⅵ.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방향
제2절 공무원단체
Ⅰ.문제제기
Ⅱ.공무원단체의 개념
Ⅲ.공무원 단체의 효용
Ⅳ.공무원단체의 한계 및 찬반론
Ⅴ.노조활동의 법적 규정
Ⅵ.공무원 단체 노조활동의 문제점
Ⅶ.공무원단체의 활동유형
Ⅷ. 각국의 노동조합 허용여부 및 북유럽 의 노동조합
Ⅸ.한국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현황
Ⅹ.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

본문내용

제1장 공무원의 공직윤리

제1절 공직윤리의 일반

Ⅰ.공직윤리의 개념
1) 공직의 윤리(ethics)란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의미한다. 즉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가치기준을 공직윤리라고 한다.
2)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공직윤리의 기준은 민주주의적 이념의 구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 행정수행방법을 통해서 국가목적을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3) 이러한 공직윤리는 민간의 직업윤리와는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엄격한 행동규범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부과하는 것을 공법학에서는 국가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정부조직의 특수성과 공무원의 중요한 위치 때문에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요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구속할 때에는 정부의 필요와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갖는 기본권보호의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5) 공직윤리에는 단순히 부정 부패에 빠지지 않는 소극적인 윤리와 행정이념이나 효과성 증진에 열정을 다하는 적극적 윤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Ⅱ.공직윤리의 필요성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 증대
2)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행사
3)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기능의 증대
4)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현상 만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