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론]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경제이론에 대한 비판

최초 등록일
2005.03.03
최종 저작일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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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신보수주의의 허상
Ⅱ. 시장의 경제적 실패
1. 영국의 민영화(1)
2. 영국의 민영화(2)
3. 미국의 민영화
Ⅲ. 시장의 비경제적 실패
1. 영국에서의 빈부격차
Ⅳ. 국가 주도의 경제 성공 사례
1. 한국의 경제발전 (버지니아 학파의 지대 추구 이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Ⅴ. 결론

본문내용

신보수주의는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를 정의해주는 패러다임이다. 레이건과 대처에서 시작된 신보수주의는 지난 20여년 동안 핵심 정치세력이 채택해 왔고, 우익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좌익까지 동참하면서 전세계를 지배해온 정치·경제의 흐름이었다.
하지만 일부학자와 기업계 인사를 제외할 때, 신보수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수주의 이념은 민간기업과 소비자 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책임의식과 기업가의 창의력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며,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관료와 정부에게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자유시장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계와 금융계의 대 국민 홍보로 인해 신보수주의의 이런 정의는 부인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결과로, 부유세를 낮추고 환경규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국민교육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와해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조치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의 절대적인 주장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국가의 규제 행동은 재화와 용역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유일한 장치인 자유시장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신보수주의자들은 그들이 빚어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실증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19세기의 고전학파 경제학을 변용해가며, 시장을 숭배하고 국가의 활동 범위를 제약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 사회민주주의, 심지어 미국과 같은 사회복지국가마저 실패한 체제라고 주장하며, 신보수주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신보수주의도 불완전한 것이지만,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경제시스템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대로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자원배분 수단이고 국가는 항상 실패만 하는 비효율성의 근원일까?
본문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 사례를 들어 신보수주의가 국가 경제에 미쳤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시장이 실패한 사례(비효율성의 사례, 비윤리적 사례), 시장이 아닌 다른 주체가 성공한 국가 성공 사례를 들어, 오직 시장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시장 지상주의를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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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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