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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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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2.21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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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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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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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ꊱ 정의

    ꊲ 평준화 실시의 배경

    ꊳ 과연 합리적인가?
    1.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받는다고 우려를 한다.
    2.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고 한다.
    3.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한다
    4. 많은 우수 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있다.
    5.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6. 학교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ꊴ 고교 평준화 정책 전개과정

    ꊵ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2. 학교선택권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4.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ꊶ 평준화 정책의 개선

    ꊷ 외국 사례와 쟁점

    본문내용

    ꊲ 평준화 실시의 배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
    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평준화 제도가 이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시켜주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평준화 미적용지역의 경우 여전히 상술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준화 도입 초기에 당면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다.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이른바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해 중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부담과 명문 고등학교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저해되고, 정서불안감이 심해졌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기적이고 비협동적인 성격이 형성되어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온전한 인간발달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아가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고, 중학교 교육은 오직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만이 강조되었다. 학교별로 치러진 경쟁입시는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더욱 조성해 입시경쟁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돼 입시경쟁의 과열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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