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고교평준화,고교선택제,고등학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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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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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고교평준화,고교선택제,고등학교평준화

목차

1. 머리말

2. 고교 평준화와 고교 선택제
1) 개념
2) 고교 평준화와 고교 선택제의 등장배경
3) 고교 평준화와 고교 선택제의 국내∙외 시행
4) 고교 평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5) 고교 선택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6) 다양한 찬∙반 논쟁

3.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고교 선택제와 고교 평준화는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던 주요화두이다. 고교 선택제와 평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습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 본인이 행사할 것인가라는 논제 하에 대립해왔다. 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가 학습권을 쥐고, 학생들이 배정받을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심화되는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의 개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학습권을 학생 및 학부모 개개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이 지닌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존중해줄 수 있고, 학교 시스템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학습권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고교 평준화의 경우, 일부에게만 국가가 학습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교묘히 이러한 규제망을 피함으로써 불평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고교 평준화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고육경쟁력을 저하시켰고, 학습 집단의 차이로 학습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졌으며, 교육의 획일화, 사학의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고교 선택제 역시 과도한 경쟁을 일으켜 최소한의 평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및 학교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더욱 심화시켜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닌다. 우리나라 역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2010년, 서울지역에 고교 선택제를 시작했지만 이후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이 지속되어 지금도 폐지선언과 번복을 반복하면서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두 가지 제도가 모두 장∙단점을 지닌 한계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을 비롯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들,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교육 제도가 되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을 해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두 가지 제도가 이러한 우려들 하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왔고, 또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를 논한 후, 두 제도들이 각각 지니는 순기능∙역기능을 소개하여 ‘고교 선택제 대 고교 평준화’라는 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논문
- 강성식, 「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방향-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윤지영, 「학교선택제와 교육 공공성의 관련성 탐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경근,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12, 교육사회학연구, 2002.
○ 신문 기사
- 김민경, “고교선택제 이후 학교간 학력차 더 심해졌다”, 「한겨례」, 2011.9.22:1면.
- 김민경, “한겨레토요판-르포/ 고교 선택제 그늘, 서울 최하위 고교에선 /우리학교는 양아치 학교래요, 누구 책임이죠?”, 「한겨례」, 2012.4.28:18면.
○ 동영상 자료
- 김형주, “고교 선택제 대폭 축소에 강북 학생들 ‘발끈’”, SB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17790
- 이재호, “고교 선택제 앞두고 학생유치 치열”, 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56552
- 임장혁, “고교 선택제 경쟁률 공개… 학교 서열화 우려”, 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95470
- 김세호, “고교 선택제, 선호학교 쏠림 현상 심화”, YT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27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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