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 변천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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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남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평화번영정책

ꊲ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남북연방제’안 (1970년대)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대)
3)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안 (1990년대)
4) ‘낮은 단계 연방제’안 (2000년대)

본문내용

ꊱ 남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냉전의 해체에 부응하여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통해 통일 과도단계인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완성단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1998년 2월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따라 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원칙을 밝히고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즉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