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통제
1 개 념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일반적 행정통제의 종류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1 개 념
2 변천과정
3 종류와 내용
(1) 입법권에 의한 통제
(2) 예산 및 재정권에 의한 통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에 의한 통제
4 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Ⅳ 문제점 및 한계(입법적 통제에 중점)

Ⅴ 결 론(대안 및 가능성)

Ⅵ 부 록(사례를 통한 행정통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이 훨씬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그 본래의 지위를 확보하고 국회본연의 기능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국회의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있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헌법, 제55·56조.
· 헌법, 제58조 참조.
· 헌법, 제59조.
· 헌법, 제60조 제1항.
· 헌법, 제61조 제1항.
· 헌법, 제62조 참조.
· 헌법, 제65조 제1·3항.
· 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6조 제1·3 4항.
· 헌법, 제86·63조 제1·2항.
· 헌법, 제128·129·130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9조, 10조.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 김철수, 『헌법학개론』(제8전정 신판)(서울: 박영사, 1996),
· 문흥주, 『한국헌법』(서울: 해암사, 1987).
· 박동서, 『한국행정론』(제4전정판)(서울: 법문사, 1997),
· 안병옥, 2000, 『입법과정 및 예산결산심사제도와 국회의 대정부통제기능의 강화』,《국회보》,
· 제403호, 국회사무처.
·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7),
· 임종훈, 1999, 『입법과정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국회보》 제397호, 국회사무처.
· 임종훈, 2002, 『제16대 국회의 중간평가 : 법안심사』, 《의정연구》 제8권 제1호, 한울.
· 정재황, 2003,『법안심사』, 《의정연구》 제9권 제2호, 한울 참조.
· Andrew Dunsive, Control in a Bureaucracy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8.
· Anthony Downs, Inside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 Felix A. Nigro & Lloyd G. Nigro.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 제235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의 제안설명 참조 http://srearch.assembly.go.kr/record/dat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