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행정체제

소개

독일행정체제와 연방관료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및 독일연방공화의 일반적 배경 1
1.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반적 배경
1) 지리(영토)
2) 인구
3) 정치체제
4) 경제와 노동시장

II. 독일연방공화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독일의 정부형태와 특징
3.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4.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2) 행정문화와 행태
3) 관료들의 배경
4)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III.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관료제
1. 독일연방의 정부관료제의 체제
1) 독일 연방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배경
2. 통일에 따른 독일연방의 정부관료제
1) 독일 연방 정부관료제의 기본 체제
2) 독일 연방 정부 관료제의 구조와 특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일 연방공화국의 일반적 배경을 먼저 알아본 연후에 독일 행정체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관료제를 정치·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지리(영토)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의 면적은 356,845㎢ 에 걸쳐 있다. 1990.10.3. 통일 이전에는 독일은 248,630㎢에 걸쳐 있던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108,215㎢에 걸쳐 있던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독일은 중부유럽에 위치한다. 동쪽과 남동쪽에는 폴란드와 새로 형성된 체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브르크와 네델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덴마아크, 북해 및 발틱해와 접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이다. 그 연방에는 16개의 州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바덴-브르텐베르그,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데브르그, 브레멘, 함브르그, 헷센, 메크렌브르그-포르포메른, 니데작센, 노르드헤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즈, 작센, 작센-안할트, 쉬레스비히-홀스타인 및 튜링겐이 그것이다. 오로지 역사적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州의 構造는 그 면적에서 매우 다르다. 즉 70,547㎢를 가진 바파리아(Bavaria)는 가장 큰 주이고, 404㎢를 가진 브레멘은 가장 작은 주이다.

2) 인구

독일이 통일된 199.10.3. 전체 인구는 79,670,000명 이었다. 그중 구 서독 인구는 63,560,000명이었고, 동독 인구는 16,110,000명 이었다. 그 동안(90년 이후에서 94년 까지) 인구가 증가하여 8천만명을 넘었다. 1992년 말 독일 인구는 80,980,343명이었는데, 前年에 비해(80,274,564명) 약 70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이민에 기인한다. 이민의 최고치를 기록한 1990년의 100만명의 이민을 비롯하여 1990년에는 60만명, 1992년에는 788,025명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민자 數에 대한 법적인 규제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민수는 감소하고 있다. 1992년 말 여성 이민자는 41,677,444에 달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남성 이민자는 그 보다 휄씬 낮았다(39,802,899명). 구 서독 영토안에서 외국인은 총 서독 인구의 8%인데 반하여, 구 동독 영토 안에서 외국인은 총 동독 인구의 단지 1%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1. 김규정(1987).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 2. 박동서․김광웅․김신복(1996). 「비교행정론」(제2개정판). 서울: 박영사.
· 3. 박천오․하태권외7인 공저(1999). 「비교행정론」(제2개정판). 서울: 법문사
· 4.. 서병철 편저(1999). 『통일의 저력』. 도서출판 백산문화.
· 5. 심익섭. 「독일연방제도와 지방자치」
· 6. ______. 「독일의 정치와 행정」
· 7. 전득주(1955). 「독일연방공화국」. 서울: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