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의견

소개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2가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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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사회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법에 관한 사회적인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필자도 이것에 관해 많이 생각해 봤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찬성 쪽이다. 우리 사회 저변의 왜곡된 성문화 즉, 여성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고 제제 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효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업주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하여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각종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관련 산업분야(호텔, 여관 등등)의 침체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발표된 통계 및 자료에서 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에 관련된 필자의 생각은 찬성이라고 이미 밝혔지만, 그 시기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만명에 달하는 성매매 여성 상당수가 사회적 소외계층이거나 가난 때문에 잠시 선불금을 쓰고 발목을 잡힌 여성들이다.(물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있겠지만)이런 집창촌 여성들은 현재 정부와 경찰에서 내세우고 있는 ‘포주와의 선불금 계약을 무효화’하고 ‘포주의 처벌을 강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가난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버는 곳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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