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형법연습

소개

형법연습 레포트겸 발표자료로서 판례연구와 이론이 접목된 자료입니다. 법률의 부지 부분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한 것으로 시험과 레포트, 논문 어느 곳이든 유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차

Ⅰ. 序 論
1. 事件槪要
2. 爭點事項

Ⅱ. 本 論
1. 禁止錯誤
2. 違法性의 認識
3. 判例의 傾向
4. 爭點의 解決

Ⅲ. 結 論

본문내용

(1) 故意說
고의를 책임요소로 이해하고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 이외에 다시 위
법성의 인식 또는 그 인식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인과적 행위론). 고의설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
면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기타의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대판 1970. 9. 22. 70도1206)
① 嚴格故意說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 이외에 다시 현실적인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엄격고의설에서는 대가의 대상인 고의와 책임평가의 기능을 하는 위법성인식
은 서로 이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성질을 공통된 것으로 보고, 상습범․확신범․격정범 등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정책적 결함이 있다.
② 制限的 故意說
제한적 고의설은 위법성인식가능성설과 법적대성설로 나뉜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총론, 신호진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