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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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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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죄‘ 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 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허위 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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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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