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학교 폭력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학교폭력의 실태
2. 폭력 피해자 유형
3. 학교 폭력 피해의 부작용
4.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의 문제점
5.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서의 문제
6.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2021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1차 결과, 그 피해 응답률은 1.1%로 집계되었다.2012년 학교폭력 대책 TF가 구성된 이래(‘12,피해율 12.3%)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집단폭력, 사이버폭력, 각종 폭력행위를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 등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과 악성 댓글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더불어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인처방과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학생들이 학교 주면의 10 대 집단 청소년 폭력배들에게 금품을 빼앗기는 일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일로 취급될 만큼 학 교 폭력이 만연되어 있다. 학교 폭력은 어느 특정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정체의 문제로 되어가 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타인에 의한 살해가 청소년기 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청소년기 남자의 사망 원인 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 며 이는 우리에게도 그리 먼 얘기는 아닌 듯하다.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폭력을 스스로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 내에서 학대나 폭행 받은 경험, 지역 사회에서의 폭력에 대한 노출, 영화, 둥의 매체를 통한 폭력의 간접적 노출도 청소년기 이후에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있어, 직간접의 폭력 피해는 또 다른 폭력을 낳아 “폭력의 연쇄 고리”라는 악순환올 반복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권오걸(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攷, 43, pp.79-102
권희청ㆍ김지은ㆍ김영태(2018), 학교폭력의 실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9-23.
김갑석(2015), 학교폭력개념의 법적정립을 통한 학교폭력 대응방안, 유럽헌법연구, 18,pp.311-341.
김갑석(2016), 학교폭력예방법과 예방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pp.433-455
김광수ㆍ장사형(2017), 학교폭력 기구 및 조치과정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7(3), pp.919-930
김대군(2013), 관계적 폭력과 소수자 배려윤리 - 학교폭력문제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32, pp.79-96
김성기(200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학연구, 20(2), pp.27-45
김성돈(2009),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1), 형사 사법 체계 내 형사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pp.1-127.
김성태(2015),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16(3), pp.611-636
김승환ㆍ박승환(2019),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14(2), pp.199-230.
김영옥(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3(2), pp.17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