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노무현대통령 탄핵에 관한 보고서

소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원고측 피고측의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그리고 기타 탄핵절차와
쟁점별 요약을 통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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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요연한 요약과 정리, 자료배열로 짜임새를
맞췄으며 단순 짜집기 자료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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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탄핵의 절차

2. 노대통령 탄핵
1) 원고측(국회소추위) 주장
2) 피고측(청화대) 주장

3.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4. 헌재결정의 쟁점별 요약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의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등 4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헌재가 인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례=헌재는 노 대통령이 △올해 2월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과 △올해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올해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등의 행위와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의 근거로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탄핵심판 대상이 아닌 사례=헌재는 △대통령 측근비리

참고자료

· 1. 제헌국회 속기록 중 탄핵제도 관련 발언 모음
· 2. 제1대 국회 제18차 본회의(1948. 6. 26.)
· 헌법안 제1독회 속기록
· 3. 제1대 국회 제19차 본회의(1948. 6. 28.)
· 헌법안 제1독회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