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반법치 사례와 평가

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통론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반법치 사례와 그에대한 저의 평가와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유신헌법
2. 이라크 파병
3. 실미도 사건
4. 광주 민주화 항쟁
5. 노동자 탄압
6. 송두율 교수 사건

본문내용

1.유신헌법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 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7일 평화적 통일지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2대특징으로 한 개헌안(改憲案)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되었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투표율 91.9 %, 찬성 91.5 %)으로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