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목차

Ⅰ. 서론
Ⅱ.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및 전망
1. 서비스협상의 논의동향
2. 쟁점 이슈 및 주요국의 입장
3. 서비스협상의 향후 전망
Ⅲ. 향후 우리의 대응과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주요 서비스분야의 개방확대 방안
3.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
Ⅳ.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간 세계무역의 급속한 성장은 전례없는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GATT가 주도한 무역자유화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GATT는 주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일련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진행하여,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감축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촉진하였다.
GATT는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으며 WTO 회원국들은UR 이후에도 남아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라운도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다.
카타르 도하의 제 4차 각료회의에서 공식으로 출범한 DDA는 광범하고 다양한 협상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DDA는 협상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며, 대상분야가 광범하여 각국은 협상 전략의 마련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이 협상이 무역환경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규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출범하여 무역규제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의 도처에서 탄생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협상이 절실하기도 한 입장이다.
우리 기업은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농산물의 시장개방으로 난황이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의 중요성을 인지, 파악하여 국내경제 조정과 대외협상 전략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중에서 서비스 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그 영향을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려 한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4. 8. 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동향(2004-5)」www.wtodda.net/etc
· 김준동. 2003.「도하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전망과 과제」www.wtodda.net/etc
· 왕상한. 2003. 「WTO 보건의료서비스 협상과 주요쟁점」.『서강법학연구』제5집 pp.147-171
· 공신영․박성호. 2003. 「WTO의 DDA 협상구성과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제20집
· 민동석. 2003. 「WTO 서비스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www.wtodda.net/etc
· 이재길. 2003. 「WTO DDA 최근 논의동향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의 국제위원회 자료 www.wtodda.net/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