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통제

소개

주민통제의 의의와 요건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주민통제의 의의
1. 주민통제의 개념
2. 주민통제의 중요성
3. 주민통제의 취약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2. 기본적 합의
3. 사회적 교화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Ⅲ. 주민통제의 방법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2. 주민의 감사청구권
(1) 배경과 이론
위법·부당한 자치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대표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99. 6월 249개 자치단체 중 31개가 조례·규칙 등을 통해 주민 감사 청구제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고, 99.8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의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룰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2) 문제점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중앙정부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외에 합목적성의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했음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3. 정당을 통한 통제
(1) 정당을 통한 통제의 변수
선진국에 비하여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당이 민의를 수렴하여 통제를 한다기보다는 1인을 위한 정당, 즉 爲人設黨의 경향이 현저하기 때문에 정당이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조직으로서 미약하며 오히려 정당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사이버 정당으로의 변화와 주민통제의 강화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이익집단은 지방정치와 행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회정적 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기존의 민주정치기구나 대의제하에서는 이 특수이익을 충분히 옹호할 수 없기 때문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