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약분업의 성과 분석

소개

에이플러스 받은 레포트입니다.
한학기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약분업의 실시 배경과 그 시행과정
1. 실시배경
1) 의약품오남용
2) 의약품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3)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실시과정
1) 1997년 이전(1기)
2) 1998년 이후(2, 3, 4, 5기)

3. 의료계, 약계, 정부의 입장
1) 의료계
2) 약계
3) 정부

Ⅲ.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와 그 성과평가
1. 의약품 오남용의 억제
1) 의약분업 실시 전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기대되는 변화
2) 의약분업 실시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분석
3) 소결론

2. 의료수가 절감부분
1) 의약분업 실시로 기대되는 의료수가의 변화
2) 의약분업 실시 전 후의 의료비 증감에 대한 분석
3)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비 증가의 원인분석과 그 대책 4) 소결론

3.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의 질 향상·만족도
1) 의약분업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
2) 만족도 평가
3) 소결론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전반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의료개혁 작업이었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가 및 지불제도,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개편,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보건 산업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대하여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 집단인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저항 및 갈등은 예견된 것이었으며, 그들의 갈등양상 의료계 및 약계의 총파업 등과 같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마비사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매우 첨예하였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갈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의약분업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이제 막 안정화단계에 접어든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 배경 및 시행과정과 정부가 그 정책을 통하여 애초에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크게 의약품의 오남용과 국민의료비절감 그리고 의약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만족도로 크게 나누어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현 상태는 어떠한지 자료를 통하여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통계청 : www.nso.go.kr
· •한국갤럽 : www.gallup.co.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국립중앙도서관 : www.nl.go.kr
· •정영호, 장영식 외 2001년 추계 내부 자료(통계청 KOSIS)
· •장선미와 조재국의 의약분업이 환자 및 의료공급에 미치는 영향(보건사회연구원, 2002
·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 •의약분업 전후의 항생제 처방 비교(연세대, 2002)
·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정보 서비스의 질의 응답과 질의자의 만족도 분석(연세대, 2002)
· •의약분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연세대, 2002)
· •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