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행정학 제3장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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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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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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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의료체계
-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 질병을 치유 및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
①시설적인 측면 – 의료기관
②인력 – 간호사인력, 약사인력 등
③병원내부의 체계
④법적 규범의 정비
⑤병원시설 유지보수 및 의료인력교육을 위한 사회적 투자
⑥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체계
⇒ 즉,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과 제도뿐 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기능적 체계를 포괄함

Romer에 의한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1. 자원 – 인적자원(사람), 시설(병원, 의원), 장비 및 소모품, 지식(예: 약사, 의약품)
2. 조직 – 국가보건당국, 보건의료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정부조직들(예: 안정행정부), 자발적 보건의료조직들, 민간 의료시장과 기업(예: 약국)
3. 관리 – 보건의료기획, 보건의료행정(협조, 관리), 규제, 법규의 제정(예: 의약품허가업무)
4. 재원 – 정부의 세금, 사회보험, 민간보험, 자선과 개개의 가정에서의 비용지불, 외국의 원조
5. 의료서비스의 전달 – 1차보건의료(예방과 치료), 2차보건의료, 3차보건의료(예: 의약품전달체계–의약분업)

1. 보건의료자원
- 자원은 의료시설, 의료인력, 의료기기 및 소모품, 의료지식이 포함되며, 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가. 의료시설
①입원치료를 위한 병원
②통원치료를 위한 외래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③특수클리닉
④장기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
⑤기타 보건의료시설 – 약국, 임상검사시설(임상검사만 해주는 곳), 혈액은행(적십자)

나. 의료인력
-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주요 의료인력은 OECD 평균보다 대체로 낮은편임

다. 의료장비 및 물자
①의약품
②안경, 보청기, 의수족
③의료물품 들의 수송과 냉장, 진단검사 및 화학분석에 필요한 기구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각 장비와 물자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필요
예: 작은 병원에서 과연 MRI가 필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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