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미일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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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I. 미·일 동북아 인식
1. 미국의 동북아 인식 및 대일 외교정책의 성격
2. 일본의 동북아 인식 및 대미 외교정책의 성격

Ⅱ. 미·일 안보협력관계와 안보전략 논의
제 1절 미·일 안보협력의 전개과정
1. 태평양 전쟁기까지의 미·일 관계(1856-1945)
2. 전후 미·일 안보협력의 발전
3. 미·일 안보조약의 내용과 의의

제 2절 냉전시대의 미·일 안보체계의 전개과정
1.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확립기 (1960년대)
2.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정착기 (1970년대)
3. 일본의 독자노선 모색기 (1980년대)

제 3절 냉전종식 이후 미·일의 안보전략 논의
1. 탈냉전과 미국의 안보전략
2.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구성
3. 일본의 방위정책 구상

Ⅲ. 미·일 신안보체제의 등장
제1절 미·일 안보공동선언
1. 미·일 안보공동선언의 배경
2. 신안보공동선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절 미·일 방위협력지침 (신가이드라인) 개정
1. 신가이드라인의 채택
2. 신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 신가이드라인의 특징과 의의

제3절 일본의 법적·제도적 정비 현황

Ⅳ.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한 평가
제1절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과 세계전략

제2절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반응
1. 한국과 북한
2. 중국과 대만
3. 러시아와 ASEAN

제 3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3. 한반도 안정에 대한 기여

결론

본문내용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지역은 주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세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첨예하게 교차하는 곳이다. 안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가 아주 완만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말하자면 이 지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탈냉전적 변화와 이전 냉전적 성격이 지속되는 냉전과 탈냉전의 혼재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지역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APEC의 형성과 중국의 WTO 가입은 동아시아지역이 국제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안보·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는 냉전과 탈냉전의 혼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한반도의 이해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 각각 미, 소를 중심으로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던 양극체제가 탈냉전이후에는 초강대국 미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와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느슨한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 수교, 한-러 수교와 함께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말미암아 첨예한 대립적인 양극구도는 이전에 비해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목표로 쌍무간 외교적 접촉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해협력의 환경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냉전적 대립구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강력한 통일국가의 탄생에 따른 자국의 영향력 위축을 포함한 급격한 세력변화를 반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국의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 성장에 유익한 분단된 한반도 유지와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보다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분야에서는 국가간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화해와 협력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나 정치, 군사적 분야에서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소련이 붕괴되었지만 소련의 힘의 공백을 메울 지역패권국가로서의 중국의 대두가능성을 경계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은 냉전시대와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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