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5페이지 빡빡합니다.
용지여백 거의 없으며 직접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입니다.

목차

단체협약에 대하여
A. 단체협약의 체결
1.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2.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3.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B.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
1. 평화조항
2.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
3. 취업 시간 중 조합활동조항
4. 해고 절차 조항

C.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효력
2.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측면에서의 차이
3. 규범적 부분과 규범적 효력
4. 채무적 부분과 채무적 효력

D.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1. 평화의무
2.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E.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3.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F.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단체협약의 해지여부
4.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합병된 경우

G.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1. 단체협약의 여후효
2. 단체협약의 소멸

본문내용

단체협약에 대하여
A. 단체협약의 체결
1.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을 통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하고 노사간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중요합니다.

2.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신고된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각종 연구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