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성 판단의 법적인 문제

소개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이며
글자포인트 10이며 성적은 A+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적인 쟁점들을 알차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법 조항
2. 직업의 종류
3.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제공
4.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
5.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6. 구체적인 사례

본문내용

1. 관련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법적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산업재해보상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 직업의 종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가 없고 정신노동, 육체노동의 구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용직,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아르바이트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3.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제공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판단도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 내지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의 여러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유형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근로제공의 장소와 시간의 타인결정성, 노무제공과정에서의 지시구속성, 노무제공의 일신전속성, 경영체제에의 편입, 다른 근로자와의 협업, 사용자의 재료 · 시설의 이용, 사용자의 생산계획에의 복종,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결정과정에서의 불리한 지위, 보수의 노동대가성, 부수적으로 세법상의 조치(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월간 노동
· 각종 판례 / 법원 공보 / 이병태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