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행정법 총론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전반적인 학설 및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논문 형식으로 목차, 각주 다 달았으며
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부관의 기능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3.사후부관의 가능성(시간적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부관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경우
2. 취소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하자있는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Ⅵ. 결론

본문내용

(2) 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과의 구별
1) 개념상 구별
부관과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법류효과의 일부배제는 부관으로 보고 수정부담만을 부관과 구별하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3.10. 8, 93누 203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이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한 판례).
현 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은 법령상 행정행위에 부과된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 달리 말하면 행정행위 내용 자체의 일부분을 이루며 행정행위의 내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에,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 내지 행정행위의 내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행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에 부가된 것인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은 주종의 관계에 있다.

2) 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의 종류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에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수정부담(변경허가)이 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 함은 법령이 행정행위에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시키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서울:박영사,2004), p.238.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예로 격일제 운행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체장애자의 운전면허신청에 대하여 오토매틱 자동차 만에 대한 운전면허, 영업구역을 설정한 영업허가를 들 수 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므로 ‘일부허가’이며 동시에 행정행위의 내용의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일부거부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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