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지방관료부패의 원인과 그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관료부패의 특징

Ⅲ. 지방관료부패의 특징

Ⅴ. 지방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관료제란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관료제가 무엇이라고 명백히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Charles E. Merriam은 이를 불확정개념이라고 일컬었으며 Thompson도 구조적 측면에서 관료제기구를 고도로 세밀한 분업단계에 있어서 주어진 고도로 세밀한 권한의 계층제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였다. 관료제는 "관료제"를 지닌 대규모조직이므로 모든 대규모조직이 다 관료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Weber가 말한 관료제란 단일의 의사결정센터를 지닌 대규모조직이다. 넓은 의미로 현대의 대규모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적 관리기구를 의미하는 관료제는 현대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관료제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특정 지워지고 제약되면서 형성·발전되어 왔다. 역사적 소산인 한국관료제는 가산적·전근재적·절대적 관료제의 잔재·유산과 근대적·합리적·발전 지향적 관료제의 요인을 복잡하게 내재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 관료제는 수차에 걸친 정치적 격동기를 거쳐오면서 그 자체가 지닌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병폐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변동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사회의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확보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는 크게 공헌하였다. 확실히 한국관료제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국가발전을 추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높이 평가되었으나 한국에서 관료제는 이미 과잉 비대해진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참고자료

· 전수일 '관료부패연구:사회문화적 접근' - 한국행정학보18권 1호
·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행정학박사학위논문
· 김호섭 '공직의 윤리성제고를 위한 새정부의 개혁: 평가와 대안' - 한국행정학보28권 4호
· 김준기 '한국의 부정부패 - 그 비용과 실태' - 오름
· 김택 '관료부패론' - 서울 : 학문사
· 하태권외 '한국정부론' - 서울 : 법문사
· 김영종 '지방행정 부패 방지방안' -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