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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관점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발전방향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발전방향 -제도적인 관점에서-목 차Ⅰ. 서론 Ⅱ.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사업 Ⅲ. 우리 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현황 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 Ⅴ.직업능력 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대안제시 Ⅵ. 결 론 참 고 문 헌Ⅰ. 서 론1. 연구의 목적 1997년 IMF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노동시장 정책의 적극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의 전환. 21C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 삶의 질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평생직업의 개념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소외되지 않음. 우리 나라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제도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가?Ⅰ. 서 론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지원현황Ⅰ. 서 론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선행 논문을 통한 이론적 고찰 2) 외국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3) 실태분석을 통하지 않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Ⅱ.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사업1.고용보험제도 1)고용보험제도의 개념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근로자의 생애직업 능력개발체제 지원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여성 근로자 고용안정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Ⅱ.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사업2)고용보험제도의 기본방향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위의 두 가지를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업 예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직업훈련, 직업안정, 고용조정 등의 활성화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둠.우리 나라의 고용보험 제도실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잉여노동력의 조정 및 전직훈련과 합리적 재배치Ⅱ. 고용보험과 직업능력개발사업2.고용보험제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신기술의 습득과 기능향상이 필요해짐. 직업의 직업훈련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 법령으로 살펴본 변천과정Ⅲ.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현황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분류 [훈련구분] [훈련과정] [훈련방법]직업능력 개발훈련기준훈련기준 외 훈련훈련교사훈련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양성훈련향상훈련교직훈련Ⅲ.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현황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현황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현황Ⅲ.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현황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지원현황Ⅲ. 우리나라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현황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원조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사업주 전액 부담0.7%1,000인 이상 사업,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사업주 전액 부담0.5%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 아닌 기업사업주 전액 부담0.3%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전액 부담0.1%150인 미만 사업장부 담보험요율사 업 장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1.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1) 발전과정 명치시대 초기 : 다양한 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도제학교, 실업보습학교의 조직적인 기능공양성체계 확립 2차대전후 50년대 말 : 기능공 양성이 주류 1958년 직업훈련법 제정: 공공직업훈련과 사내훈련 1985년에 직업훈련법을 직업능력개발촉진법으로 개정 2) 직업교육훈련제도 직업훈련체계를 후생노동성에서 담당 1985년 (직업능력개발촉진법) : 직업능력의 개발, 직업능력의 평가, 기능진흥 및 국제협력의 3부분으로 나뉨 1995년 - 보통훈련과 전문훈련과정으로 분류JAPAN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3) 행정체계 가) 개요 2001년도에 기존의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 후생노동성(12국, 1관방, 1총괄관)JAPAN직업능력개발국총무과능력개발과육성지원과기증진흥과, 해외협력과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나) 관련기관 도도부현(지자체) –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 직업능력개발학교, 장애자 직업능력개발학교 운영 고용능력개발기구 - 직업능력개발대학교 및 장애자직업능력개발학교 지도원 훈련: 직업훈련지도JAPAN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4) 특 징 기업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함. 계획적인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인정직 업훈련을 받는 등 환경이 정비. 고급인력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 평생교육차원에서 능력개발의 지원 범위 및 내용이 다양 직장적응훈련비나 직장복귀훈련에 대한 지원실시JAPAN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5) 시 사 점 지원이 기업 및 산업의 수요에 포괄적이며 세밀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off-JT에 의한 능력개발을 고려한 비즈니 스 캐리어제도의 운영 및 지원체계가 확립. 육아, 간병 휴직자 직장복귀프로그램실시 및 장려금 지원제도 고려JAPAN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2.호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발전과정 '80년도 이후 국가직업능력기준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체제 및 구조를 개편 1985년이전 사업체별로 계약제훈련(도제훈련) 도입 실시 1987년도에 교육과학부와 노동 및 노사관계부를 통합하여 교육고용훈련 청소년부로 개편 1989년 사업체별 도제훈련제도로 산업인력수요 감당이 곤란하여 사업체 직업훈련 의무제 제정AUSTRALIA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기업체의 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로 1993년 사업체 직업훈련 의무제 폐지 - TAFE중심의 직업훈련 운영 1999년도 교육훈련청소년부로 개편 2001년도 교육과학훈련부로 재개편AUSTRALIA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2) 직업교육훈련제도 교육과학훈련부 - 1987년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 교육,고용,훈련, 청소년부로 개편 - 2001년도에 현재의 교육과학훈련부로 개편 주정부 - 주별로 각기 다른 조직형태를 유지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는 DETC(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oordination)에서 담당 - 산하에 TAFE Commission을 두어 TAFE의 운영지원 및 관리 TAFE(Technical a교육과정(Diploma과정)부터 2주의 단기훈련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 운영 모듈시스템이 발달되어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단기훈련을 개설 운영AUSTRALIA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5) 시사점 주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하에 있는 TAFE 및 각종 공인 민간훈련기관을 개별 근로자의 훈련 참여가 높다. 교육기획 확충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산업주도적, 민간부분 주도적 형태로 수용자의 중심으로 운영. 근로자 교육훈련의 직접적인 효과를 기업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 능력중심 훈련(CBT)AUSTRALIA3.독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1) 발전배경 독일은 조합주의 전통에 따라 노,사,정 3자의 협의에 의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 정부가 입법을 통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협조를 위한 전반적인 여건을 조성. 정부는 직업훈련기준을 사회적 동반자의 일원으로 노사 양 주체와 협력적으로 분담. 독일의 공동 규제는 도제제도인 듀얼 시스템의 운영에 주로 적용. 정부 규제는 거의 없으며, 기업들은 노조의 규제권 확보노력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규제권을 유지.GERMANY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2) 직업교육실시현황 훈련실시자의 4가지 유형 1. 주 지역의 공공기관 2. 사용자 및 노동자 및 독일봉급 생활자 노동조합 3. 전문직협협회 및 수공업협회 4. 민간기관이다. 사업체 또는 고용주가 는 가장 핵심적인 훈련 실시자로서 계속훈련 참여자의 44%가 사업체 또는 고용인이 제공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훈련실시자로써 민간기관에 12%, 전문직협회 7%, 교육기관에 5%, 전문교육 기관에 5%, 성인교육센터3%, 노동조합에 3%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GERMANYⅣ. 외국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례 및 시사점3) 훈련실시기관별 세부사항 사업내 훈련 - 전형적으로 관리직 및 기술직,시사점 직업교육훈련이 평생학습체계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직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력보다는 능력 중시의 사회풍토가 이루어져야 함.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함.GERMANYⅤ.직업능력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대안제시1. 우리 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향 지식기반사회에의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구축 중소기업 직업능력 개발 활성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구축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 전문 기술직 우대의 사회환경 조성 문제 육아, 간병, 휴직자 복귀 프로그램 및 여성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Ⅴ.직업능력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대안제시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지원현황Ⅴ.직업능력능력개발사업의 개선방향과 대안제시2. 우리 나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안제시 인적자원 개발 체계구축 1)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모형을 제시. 2) 기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극참여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의 활성화 유도 2) 현장훈련의 활성화 -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구축 1) 접근성, 연계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체계 구축 2) 수동적인 기업주의 기업자세를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의 차별화 전문 기술직 우대의 사회 환경 조성 문제Ⅵ. 결 론1997년 말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에 문제점을 들추어내어 새로운 전환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동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원 노동시장의 변환과 직업의 재정립 그리고 국제화 시대의 산업공동화 현상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직업능력의 향상을 독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적자원의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 사회 환경적인 문제도 기능 인력에 대한 처우문제 및 인식의 변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기업체가 노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제고참 고 문 헌김미숙(직업능력개발원ow}

사회과학| 2013.06.02| 37페이지| 1,000원| 조회(139)

고용, 고용보험, 복지행정, 복지행정론,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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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문화사] 고선지의 토번정벌과 탈라스전투의 비교연구 평가C아쉬워요

/고선지/당은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인들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려고 한 일을 사전에 탐지하여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고구려인들을 당의 여러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때 고선지의 아버지인 고사계도 당으로 잡혀와 당시 고구려인들의 강제 집단 포로 거주지였던 영주 부근에서 고구려 여인과 결혼해서 고선지를 낳았으며, 고선지는 유년기와 소년기를 영주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그의 나이 20세에 무장으로서의 공이 커 아버지와의 관품과 같은 유격장군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이후 부몽영찰의 전임 절도사 개가운 휘하의 무장으로써 크게 활약했으나, 그의 공은 모두 개가운에게 돌아가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몽영찰이 절도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고선지는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인정받아 공을 세울 때마다 부몽영찰이 조정에 상주하여 그의 관직은 점점 높아졌다. 그리하여 개원 말에 안서부도호와 사진도지병마사가 되었는데, 놀라운 점은 소수민족 출신이 이런 직책에 임명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고선지 장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줌으로써 훌륭하고 당당한 사나이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인물이다./토번 정벌/당은 토번이 파미르 고원의 주요 계곡들을 장악함으로써 당과 아랍 내 국가들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차단하여 중앙아시아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토번 정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 토번에 의하여 소발률국을 비롯한 중국 서북의 20여 국이 토번의 신하국으로 들어감으로써 현종은 천보 6년에 고선지 장군에게 토번 연운보를 정벌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는 안서도호가 이미 세 번이나 토번 정벌에 실패한 상황이었다.현종은 당시 안서부도호 고선지 장군을 행영절도사로 임명하고, 말을 탄 만 명의 병력을 주었다. 고선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적의 중심부로 쳐들어가 토번 정벌을 성공하기 위해 파미르고원과 힌두쿠시산맥을 토번공략 루트로 설정하였다.고선지 부대는 안서도호부의 쿠차에서 출발해 행군로가 험준한 산악로에다가 견디기 힘든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100일 동안 이동한 후 특륵만천에 도달하였다. 그 곳에는 오식닉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선지 부대는 오식닉국에서 군사들의 원기회복과 보급을 받았고 추가 병력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오식닉국을 떠나기전 고선지 장군은 부대의 대오를 정비하고, 맨 앞에 전군이 있고, 중국에 본대가 있으며, 후미에 후속부대가 따르는 중국의 전통적인 삼군법이 아닌 고선지 장군만의 독특한 삼군법으로 지혜롭게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출발한 지 사흘 후에 만나자고 한다. 또한, 고선지 장군은 중사 변령성과 함께 토번과의 내통 봉쇄와 군량보급 및 부대 퇴로 확보를 위하여 토번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호밀국을 공격하여 평정했다. 셋으로 나뉜 고선지부대는 소발률국과 대발률국으로 통하는 관문이며, 천축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연운보로 진격해갔다.천혜의 요새 연운보는 동서 교역의 상권을 관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토번 정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고선지 장군은 파륵천의 물이 불어나는 등 연운보 지역의 험한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쉽게 연운보에 다가가지 못했으나, 다행히도 새벽에 물이 줄어 고선지 부대가 파륵천을 쉽게 건너가 진시(오전 7~9시)에서 사시(오전 9~11시)까지 연운보를 공략해 대승을 거두었다.이와 같이 고선지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연운보를 확보함으로써 당에게 서역 종주권을 되찾아주었고, 토번의 서북 진출로 인한 서역제국과의 제휴를 차단하였으며, 당이 당의 동서교섭 루트를 다시 장악하게 하였다.고선지 장군은 연운보 함락 후 토번 정벌을 힌두쿠시산맥으로 금단의 빙하세계인 탄구령을 횡단했다. 고선지 장군의 감시역으로 중사 변령성과 술사 한리빙은 토번 깊숙이 진격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고선지 장군은 황명을 받들어 토번 정벌을 계속 추진했다. 그리하여 고선지 부대는 연운보를 떠난 후 사흘이 되어 탄구령 정상에 도착했다.고선지 장군은 탄구령에 오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고통을 감지하고 동요를 예측하고 대비를 하기 위해 탄구령 부근에 사는 아노월성호가 고선지 부대에 와 항복을 하면 병사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리 위장술이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연극을 꾸민다.고선지 부대는 소발률국에 도착하였으나,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닥쳤으나, 고선지 장군은 산 속으로 도망간 토번만을 섬기는 대여섯의 수령들에게 비단으로 유인한 후 수령들을 참수했으며, 토번과 소발률국을 잇고 있는 등교를 끊어버림으로써 토번과 소발률국의 왕래를 멀게 만들고 더 나아가 당이 서방세계에 대한 힘을 재확보했다. 이리하여 고선지 부대는 정벌을 마치고 소발률왕과 토번공주인 소발률왕비를 잡아 당으로 귀환했다.그러나, 부몽영찰이 이번 공적으로 자신의 지위보다 높아지는 것 때문에 고선지를 핍박하였으나, 토번 정벌에 같이 참여한 환관 변령성의 도움을 받아 구명되었다. 이와 같이 고선지 장군은 어렵게 공적을 인정받아 홍려경, 어사중승의 관직을 제수 받았고, 안서사진절도사로도 임명되었으며, 장안에 저택 두 채를 하사 받았다./석국 정벌/석국은 실크로드의 교차 지점으로 중개무역이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자, 당대신 아랍에 조공을 바쳐 석국 정벌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천보 9년에 고선지 장군은 석국 정벌에 성공했고, 석국왕 뿐만 아니라 왕비, 왕자, 공주를 생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기시 가한, 토번의 족장들, 갈사왕 등을 사로잡아 귀환했다.석국 정벌 이후, 당의 서방에 대한 힘은 막강해졌고, 토번의 영향력이 당에 의해 서서히 약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장안의 정치가들이 어리석게도 석국왕을 죽이면서 그 화살은 고선지 장군에게 향했다. 당에서 도망쳐 나온 석국 왕자가 서방제국을 돌면서 석국왕의 죽음을 알리어 이에 분개하여 연합으로 안서의 사진을 공격하려고 계획한다./탈라스 전투/사라센 제국을 중심으로 서방제국이 연합해 안서의 사진에 도전해 왔기 때문에 동서 문명의 최초의 전투인 탈라스 전투에서 당과 이슬람군이 충돌했다. 번, 한의 병사까지 참가한 고선지 부대은 석국 동북에 위치한 탈라스성까지 진격했으나, 사라센군의 재빠른 군사 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고선지 부대는 포위 당하고 말았으며, 설상가상으로 휘하에 있던 돌궐의 지파인 케르룩의 모반까지 더해져 탈라스 전투에 대패하였다.탈라스 전투의 참패로 인하여 문명 전파로 서구 세계에 새로운 발전의 바람을 일으킨다. 고선지 휘하에 있던 부하 중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이슬람 제국으로 잡혀가고, 이 제지술로 사마르칸트에 제지 공장을 만들고, 이로써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거쳐 다마스쿠스까지 전파되었다. 또한, 아랍세력이 아프리카 북부지역을 장악했던 때에 제지술이 유럽 및 미국으로 점차 전파되었다. 8세기 중엽부터 바그다드에서 동서의 문헌들을 대량 번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 제지술뿐만 아니라 인쇄술의 전파 때문이다. 유럽에서 14세기 말에는 독일에서 목판인쇄가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활자인쇄로 발전하면서 종이사용의 일반화에 큰공을 세운다. 이로 인한 종이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 전달체계가 이루어져 유럽에서 르네상스를 이룩하여 유럽문명에 큰 기여를 한다.또한, 15세기 중기 독일에서 쿠텐베르크 성서 로 유명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개발된 인쇄술은 유럽의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 인쇄술 발전을 더욱 끌어올린다. 이후 미국에도 제지술과 인쇄술이 전파되어 서양 문화발달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했다. 제지술과 인쇄술 뿐만 아니라 화약제조술과 나침반도 전파되었다.탈라스 전투의 참패는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아랍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중국문명이 아랍권으로 유입되어 서구 지식세계 뿐만 아니라 문명세계 전반에 걸쳐 서구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비교연구/첫째, 토번 정벌과 탈라스 전투는 전투의 원인에서 차이가 난다. 토번 정벌은 토번의 세력이 점점 커져 서역제국과의 교통로를 차단하자 당이 위협을 느껴 토번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으나, 탈라스 전투는 고선지 장군이 석국 정벌 때 생포한 석국왕이 우매한 당의 정치가들에 의해 목숨을 잃자 석국왕자가 당을 도망쳐 서역제국들에게 당의 만행을 폭로하여 시작된 것이다. 또한, 토번과 당과의 전투는 동양간의 중앙아시아 지역다툼인 반면에, 탈라스 전투에서의 사라센군과 당과의 전투는 최초의 서아시아 제국과 당제국의 동서양간의 전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인문/어학| 2004.12.31| 4페이지| 1,000원| 조회(1,019)

고선지, 토번정벌, 탈라스전투, 연운보, 탄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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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현황과 미래 평가A좋아요

/ 목 차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현황과 미래Ⅰ. 서론1. 환경지속성지수란?Ⅱ. 본론 -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1.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의 현황2.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결과1)환경지속성지수 평가 항목 세부내역2)환경지속성지수 평가지속성지수 평가결과3) 2001년 대비 환경지속성지수 변화내역4)환경성과지수 평가항목별 순위3.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분석Ⅲ. 결론Ⅰ. 서론1. 환경지속성지수란?환경지속성지수(ESI: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주어진 환경여건, 오염물질부하, 질병, 사회, 민간분야 역량,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분야는 물론 사회, 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68개 항목을 선정하여 태생적 여건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의 환경도전에 대한 대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대체로 자연상태가 잘 보전된 국가가 상위에 랭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경지속성지수(ESI)란 쉽게 말해서 국토를 얼마나 잘 보존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느냐의 문제인데, 지속성이 낮다는 의미는 앞으로 같은 경제 활동을 계속 지속·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속 경제성장을 자랑해 온 우리 나라가 실제로 '삶의 질'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국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으면서도 환경지속성지수(ESI)는 100점 만점에 35.1점으로 최하위 수준인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지속성지수에서 평가한 `환경'은 좁은 의미의 환경이 아니다. 평가는 기본적인 환경상태 말고도 과학기술, 기업환경관리, 에너지효율성 등 많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아우르고 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서 늘 경제논리가 환경에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선 국제적으로 한국의 환경지속가능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2002년 새로 도입된 환경성과지수(EPI)는 환경분야의 대기, 수질, 적당 석탄소비, 자동차대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비료 및 농약 사용 등에 의한 오염부하가 높고, 수자원량, 생물종 안전성, 토지이용 등의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2.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결과1) 환경지속성지수 평가항목 세부내역{분 야 (Component)지 표(indicator)변 수(Variable)계20개68개환경시스템(environmental Systems)대기질(농도)도시지역 SO2, NO2, TSP수 량수 자원량, 역외 유입량수 질(농도)용존산소량, 인 농도, 부유물질, 전기 전도도생 물 종멸종위기 포유류 비율, 멸종위기 조류비율토지이용형질보전, 훼손율환경부하 경감(Reducing Stresses)대기오염NOx, SO2, VOCs, 석탄소비량, 자동차 대수수질 부하비료 소비량, 농약 사용량, 산업체 BOD배출량,물부족지역생태계 부하90~95년간 산림변동, 산성화된 국토비율폐기물·소비생태파괴지수(footprint), 방사능폐기물인구 부하출생률, 2000~2050 예측인구 변화율인간취약성 저감(Reducing Human Vulnerability)기본적 생활조건총 인구중 영양부족 인구비율, 상수도 보급률환경보건아동 호흡기질환 사망률, 장 전염병 사망률,5세이하 유아사망률사회적·관계기관 대응역량(Social & Institutional Capacity)과학·기술Innovation 지수, 환경성과, 평균 교육연수토론 능력인구백만당 IUCN 회원수, 시민·정치적 자유, 민주적 제도, ESI변수 자료 접근정도환경거버너스환경규제 개혁, 보호지역 비율, 환경영향평가 지침수, FSC 인증 산림면적, 부패대책, 휘발유 가격 비율, 에너지 보조금, 어업보조금민간부문대응실태GDP 대비 ISO 14001인증 회사수, 다우존스 환경친화기업수, Eco value 평점, WBCSD 회원,기업환경관리생태효율성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비율지구환경관리 기여도(Global Stewardship)국제협력 동참노력국제 환경조직 회원 수, 131/14126.5313.980133.352000멸종위기 조류134/13722.324.340352000토지이용형질보전117018.64097.481990훼손율12820.927.260.0143.931990환경부하 경감대기오염(단위면적당배출량)NOx1291.240.520.016.342000SO214119.431.55021.392000VOCs1132.782.350.0818.92000석탄소비량14214.531.2014.531999자동차 대수135110.3619.190.01196.4896-99수질 부하비료 사용량*************10001998농약 사용량13913,*************1996산업체 BOD 배출량61/705.68*************299000096-98물부족지역109/14049.825.49010060-90생태계 부하산림면적70-0.10-0.03-95.396-00산성화13958.907.72097.481990폐기물·소비생태계파괴235.603.110.615.991996방사능폐기물26/45-0.300.03-0.364.361996인구 부하출생률231.483.421.117.52001인구예측344.7865.82-35.952822001인간취약성저감기본적 생활조건영양결핍율201.016.521.07597-99상수도보급율379277.52241002000환경보건(사망률)아동 호흡기질환222.55770.24251.6290-98장전염병412.6215.45036.8190-995세이하유아 사망률13570.0443161999{분 야지 표변수한국평균최저최고비교년도순위점수사회적관계기관 대응능력과학기술Innovation20/6822.919.8511.630.32001환경성과4/680..670.370.070.742000평균교육연수710.85.930.8122000토론능력IUCN 회원수950.120.5207.022001정치적 자유332.003.7172001민주적 제도4083.06-10101999정보 제공72.08.8017.02002환경거버넌스환경규제31/700.01-0.02-1.652002000비엔나/몬트리올132.36032001기후변화협약12.01.53022002몬트리올기금91-0.290.65-0.299.992001GEF참여78-0.100.3-0.115.13국제협약 준수31/704.484.452.686.722000온실가스 (CO2)감축1인당 배출량1172.151.15010.231998GDP당 배출량941.511.5206.291998월경성환경오염CFC 소비량106/1071858868877090209673196-98SO2 배출304381542.9541230097-98총 어획량93/*************6*************99해산물소비135/14049.213.190.191.4993) 2001년대비 환경지속성지수(ESI) 변화내역{분 야 (Component)지 표(indicator)2001년 (122개국 대상)2002년 (142개국 대상)평 점순 위평 점순 위종합순위40.395위35.1136위환경시스템(environmental Systems)소 계35.1102위19.4140위대 기 질-0.1972위0.2954위수 량-0.7599위-1.23137위수 질1.278위0.3342위생 물 종-1.91117위-2.57139위토지이용-0.3379위-1.15129위환경부하 경감(Reducing Stresses)소 계14.2121위15.6138위대기 오염-2.48120위-2.51139위수질 부하-1.39118위-1.61139위생태계 부하-1.25119위-1.52139위폐기물·소비부하-1.15110위-0.36109위인구 부하0.9230위0.9429위인간취약성 저감(Reducing Human Vulnerability)소 계78.432위81.721위기본 생활조건0.6939위0.8525위환경보건0.8828위0.9626위사회적·관계기관 대응역량(Social & Institutional Capacity)소 계60.227위58.630위과학·기술1.2016위1.3911위토론 능력-0.0157위-0.1180위환경거버넌스-0.2860위0.2047위민간부문대응0.6217위당 CO2배출량).90 2000.90 2000국토보전(20개국)1454.61451.0862.0.인구밀집지역당폐기물 매립량.보호면적(전 국토 퍼센트당).종이재활용률.유리재활용률.97orMRYA*.98.90 97orMRYA.90 97orMRYA지수는 0에서 10까지 범위임MRYA = Most Recent Year Available3.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분석앞에서 살펴본 환경지속성지수를 매기는 표는 5개의 구성 요소(Component), 20개의 지표(Indicator), 68개의 변수(Variable)의 함수로 산출하고 일부 누락된 변수는 상관관계를 갖는 다른 변수를 통해 최대한 추정하여 산정 한다. 중간치 49.2점에서 35.1점을 받아 142개국 중 136위에 머무른 우리 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 결과표의 구성요소별로 분석을 하면, 우리 나라는 환경위해성이나 대응능력 관련분야는 양호하나, 환경상태가 나쁘고 높은 환경부하를 갖고 지구환경기여가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참고로 G7국가들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18개국은 우리 나라와 동일그룹으로 분류되었다.{2001년2002년· 환경상태· 환경부하경감· 지구환경기여· 인간취약성저감· 사회적 대응역량102위/122국121위/122국107위/122국32위/122국27위/122국140위/142국138위/142국123위/142국21위/142국30위/142국사실 환경지속성지수는 단위면적 기준으로 산정 함으로써 좁은 국토면적에다 인구밀도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우리 나라에게 불리한 지수이다. 대기, 수질, 생태계, 토지 이용측면에서의 환경부하가 2001년 결과표와 비교하여 여전히 최하위 권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수량, 수질 및 토지이용관련 순위도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어획량 및 수산물 소비 등 새로 추가된 지수는 말할 것도 없이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었다. 환경위해성 저감, 사회 및 제도적 대응역량부분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여 우리 나라의 환경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Ⅲ. 결다.

사회과학| 2004.12.31| 9페이지| 1,000원| 조회(810)

ESI, 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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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

우선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관료와 정치가의 정의를 내려보면, 관료는 어떤 공공목표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관리들로 정의되며, 관료들의 계층조직을 관료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가는 타인들이 의존하는 자원의 할당에 대한 통제력 즉,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국가의 제도적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정치권력은 정치가(권력자)들의 그룹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알아본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치가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정권 유지에 있어서 관료의 의존성이 증대하고 정치가의 관료 의존성이 높을수록 관료에 대한 정치가의 통제 필요성이 커진다. 여기서 정치권력은 관료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 행정개혁을 시도한다. 행정개혁은 관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관료는 정치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다. 이것은 제도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도구적 관료제의 관료적 자율성과 제도화를 전제로 하는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자율성은 행정개혁의 내용은 물론 그것이 실제 행정 변동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 관료제의 정치권력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수록 정치권력이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정치가의 관료 의존성이 강할수록 행정개혁의 집행 여부가 정치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개혁 대상이 되는 관료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또 권력 기반과 권력 작용 공간 및 방식으로 규정되는 정치권력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정치가의 관료 통제력 여하에 따라 행정개혁이 얼마나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는가가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행정개혁의 내용과 방법은 정치가가 관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바 그러한 인식은 정치가가 왜 관료에게 의존하게 되며, 또 왜 관료를 통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정치가 쪽의 이유가 된다. 이러한 관료와 정치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권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정치가의 기반은 취약했던 반면 정치권력 작용 공간에 있어서 자율성은 드높았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할 만큼 물적 기반이 취약했고, 또 정권의 유지에 있어서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강제력에 지나치게 의존했지만 물적 기반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던 강제력적 기반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권력 기반으로 반공 등 이데올로기적 기반도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이 약화되었고 일제 관료를 재기용해야 할 만큼 정치권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관료제 의존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관료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하고자 했던 행정개혁은 관료제의 높은 관료적 자율성과 정치권력의 취약한 권력 기반 및 그로 인해 약화된 관료제 통제력 때문에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통치 능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정치권력의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실패를 위미함과 동시에 행정개혁을 통한 행정 변동의 실패를 뜻한다. 장면 정권에서는 정치권력은 기반이 취약했으나 정치권력 작용 공간에 있어서 자율성마저 현저하게 낮았다. 4.19 이후 민주정권으로서 장면 정권은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강했으나 물적 기반과 강제력적 기반이 취약한데다가 혁명 직후의 정치적 욕구 분출에 대해 대사회적 자율성이 낮았던 관계로 정권 유지에 있어서 유리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통치 능력의 강화에 활용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관료적 성격은 정권 유지를 위해 관료제 의존성을 증대시켰다. 결국 장면 정권도 자신이 강하게 의존하고자 했던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시도하나 권력 기반이 취약했고, 그러한 정치권력에 대해 자율성이 높았던 도구적 관료제에 의해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정치권력의 관료제 통제의 실패와 동시에 자신의 국가목표를 행정적으로 뒷받침 못한 것을 의미한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시기에는 정치권력 기반이 강했고, 정치권력 행사의 대사회적 자율성이 매우 높았다.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강한 호소력을 지녔었고, 이를 물적 기반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었음은 물론 군부에 의존했던 강제력적 기반 역시 강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료제를 합리적 도구로 선택했던 정치권력은 행정적 민주주의라는 통치 이념에서 나타나듯이 정권의 유지에 관료제 의존성이 높았다. 시민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높은 관료 의존성은 당연히 관료제 통제의 필요성을 높였다. 박정희 정권은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제 통제력 확보에 성공하였고 행정개혁을 행정변동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이로써 경이적인 경제 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통치 능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다. 유신 정권에서는 고도 경제 성장으로 뒷받침된 정치권력의 물적 기반은 풍부했고, 자율성 또한 높았으나 장기 집권과 억압적 통치로 인해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이는 계속되는 긴급 조치에 의해 정치권력이 유지될 정도로 강제력적 기반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그런데 정치권력 작용 공간을 전면적으로 탈정치화한 데서 비롯된 유신 정권의 관료제 의존성은 박정희 정권 초기에 비해 훨씬 높았다. 따라서 관료제 통제력은 전임 정권에 비해 더욱 강력해야 했으나 그 동안 관료제의 향상된 제도화 수준은 정치권력이 관료제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신 정권 역시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해 빈번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나 그것은 제도화 초기의 관료제가 지닌 행정적 자율성과 급격히 약화된 권력 기반 및 그로 인한 관료제 통제력의 취약성 때문에 행정 변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었다. 그리고 정권의 물적 기반은 풍부했으나 정당성이 취약했던 전두환 정권에서는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강제력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자율적 행사에 있어서 그 동안의 산업화로 성장한 시민 사회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료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당연히 관료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의 필요성을 수반했다. 유사이래 가장 급진적이었던 전두환 정권의 행정개혁은 유사이래 가장 강한 관료 의존성과 통제 필요성을 의미했다. 이러한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은 전임 정권들과는 달리 그 동안 성장한 시민 사회와의 연계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이를 통제할 만큼의 자율적 권력 행사가 불가능했고, 권력 기반이 강력하지 못했던 전두환 정권의 경우 관료제 통제의 수단으로서 행한 행정개혁은 그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변동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그것은 제도적 관료제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행정개혁과 행정 변동을 통해 통치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노태우 정권에서는 전두환 정권 하의 관료제에 비해 제도화 수준이 보다 향상되었다. 6.29선언, 민주화, 여소야대 국회 등으로 정치 공간에서 정치권력 행사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었다. 정치권력의 기반으로서 물적 기반은 강했으나 강제력적 기반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취약성 및 권력 행사의 리더십 결여 등으로 관료제에 대한 정치권력의 통제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에 제도화 수준이 향상된 제도적 관료제는 시민 사회와의 연계성까지 증대함으로써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행정적 자율성이 현저히 증대했다. 결국 행정개혁은 오히려 작은 정부를 지향한 공식적인 개혁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행정개혁을 통해 제도적 관료제를 통제하는 데 실패함은 물론 복지부동과 부처 할거주의라는 형태로 표출된 제도적 관료제의 드높았던 행정적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 변동을 유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문민정부라 지칭된 김영삼 정권에서는 정치권력의 관료제 통제는 종래와 달리 정권 유지가 아니라 민주적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 확보에 두어졌다. 또 이를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했으나 신한국 건설 ,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세계화 등의 공식적 목표를 내걸고 단행한 행정개혁은 오히려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로 귀착될 만큼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구조화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에 의해 크게 훼손되었다.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정권 출범 초기에 현저히 강화되었으나 약화된 경제 사정에 의한 물적 기반의 취약성, 군부개혁에 의한 위축된 경제력적 기반 등에 미루어 볼 때 김영삼정권의 권력 기반은 취약했으므로 초기 개혁정책으로 김영삼 정권이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권력 기반은 문민정부라는 정통성이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이 초기의 개혁 정책에서 제 2의 근대화론 이라 불릴 만큼 경제 성장 위주로 변화되면서 김영삼 정권은 권력 유지에 있어서 관료제 의존성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정권 후반기 권력 기반이 현저히 약화된 김영삼 정권은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고, 행정개혁을 행정 변동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사회과학| 2004.12.31| 4페이지| 1,000원|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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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론]권위주의와 이에 의거한 행정행태를 설명하고, Y이론과 신바람 이론이 권위주의와 조화되어 도입될 수 있는지를 논하라., 작은문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의미와 이들이 한국행정의 관리개혁에 <

《권위주의와 이에 의거한 행정행태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Y이론과 신바람 이론이 권위주의와 조화되어 도입 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권위주의와 결부된 행정행태는 다음과 같은 행정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책임의 부재로 행정책임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존민비사상하에서는 일반국민에게 실질적인 면에서 정부에 관한 행정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의견과 행동의 일치성이나 동질성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관료들이 권력의 귀속적 구조 내에서 상관의 의견은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자신과 의견이 상치되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의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부나 조직체 내에서 대부분의 정책과 정책결정이 고위층에 의해서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고위층은 말로만 집단결정과정과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고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부하직원들도 단지 상급자의 지시만을 받기 원하고 권한 위임을 받기 두려워하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여 결정사항의 모든 문제를 상급자에게 맡겨버리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는 모든 사물을 흑백이나 선악의 양극단으로 인식 판단하려고 하므로 정책결정이나 문제해결 상에 점진적 방법의 채택보다는 단번에 해결하려는 극렬한 방법을 채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는 스스로 목표 확립 성취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나 목표성취를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단기간에의 목표성취를 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권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제부터 이러한 권위주의가 McGregor의 Y이론과 신바람 이론과의 조화 여부와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McGregor의 Y이론은 그의 X이론과의 반대 이론으로서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기법으로 Y이론의 인간은 오락 휴식과 마찬가지로 일에 심신을 바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상벌만이 기업목표 달성수단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 인간은 스스로 목표를 향해 전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이며, 책임의 회피, 야심의 결여, 안전제일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새로운 당면문제 처리능력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현재 기업 내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Y이론의 인간은 인간 행동에 관한 여러 사회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개개인의 목표와 기업목표 결합을 요할 수 있으며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 행정의 권위주의라는 틀 속에서는 이러한 Y이론을 도입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성과 자기결정성의 약화라는 한국 사람들의 속성상 Y이론의 도입은 좀 더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며 보다 한국적인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도입하는 쪽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바람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의 묘표성취를 위하여 즐겁게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자극하여 새로운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바람을 하나의 이론으로 보는 것이 바로 신바람 이론이다. 신바람이론의 특성은 신바람은 조화와 균형을 이룬 상호 일체감의 안정된 심적 상태에서 나타나며 높은 성취동기가 자극될 때 보다 더 강해지고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도전할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신바람 이론이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서구의 가치관을 거르지 않고 수용하여 파생된 권위주의적인 한국 행정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신바람이론이 그 정의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일의 생산성 및 흥미도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까지 높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바람 이론의 긍정적 시각은 물론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는데, 신바람 이론이 조직구성원에게 신바람을 불어 놓아줌으로써 일의 생산성 증대를 낳을 수 는 있으나 이것은 한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신바람으로 동기부여 하는 것보다는 조직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 개발과 조직문화 재개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바람 이론은 먼저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논리에 부합된 이론의 정립의 선행 후에 조직구성원에게 신바람을 적용하는 것이 그 효과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세계화와 정보화의 의미와 이들이 한국행정의 관리개혁에 요구하는 바를 약술하시오.》현재 국내외의 행정환경이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의해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는 동서분쟁의 종식과 기술발전,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제교류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자본 노동력 이동의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이러한 세계화현상은 한국행정이 초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는 선진행정체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보다 넓은 시각과 수준의 행정 필요성을 요구하며 행정결정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현실에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창도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선진사례를 답습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의 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이 되도록 지향하여야 하며 세계화시대의 국제경쟁에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일부의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회 모든 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자산이 중심적 가치로 등장하면서 요즘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정보화시대라는 새로운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화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융합은 정보혁명을 일으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에까지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 현상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횡단적으로 침투하여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 개인의 영역에까지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는 정보화는 행정에 사무자동화 또는 새로운 정보처리기술의 도입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와 행정정보의 확충에 따른 행정정보 요구 및 행정과정에의 시민참여 증대,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신속성 및 질적 향상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며 정보의 유통 상의 개인정보침해 우려와 정보소유의 불평등에 의한 정보계층의 구조화, 정보조작 위험, 인간의 소외현상 등의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 한국행정은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여 선진수준의 정보화를 구현과 정보화에 따른 순기능 확대를 하여야 하고, 종래의 폐쇄체제로부터 정보화에 따른 정보요구 및 참여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개방적 민주적 체제로 변환하여야 하며, 정보독점의 권력행사 또는 통제사회의 출현, 그리고 정보의 격차에 따른 사회 불평등 확대 등의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정보의 안전,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및 정보의 평등성 확대를 위한 행정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정보화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고찰하여야 한다.

학교| 2004.12.31| 2페이지| 1,500원| 조회(490)

세계화와 정보화, 권위주의, y이론, 신바람이론, 관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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