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쟁

소개

논리학 수업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논쟁입니다.

목차

1. 찬성의 입장

2. 반대의 입장

본문내용

행정수도 이전. 그것은 현재 인구과잉으로 포화상태인 수도 서울을 본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법한 사안이다. 서울은 현재 세계의 순위권에 드는 인구밀집도와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없는 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을 떠나는 젊은이들은 탓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가득 찼다는 것이다.서울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그만큼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행정․교육․언론 등 모든 시스템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모두 서울 소재지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안간힘이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로 모여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대이다. 대한민국 도시의 확장으로 얻는 이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잉상태에서의 문제점의 발생을 자명한 일이다 또한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기도 하다. 일자리의 창출도, 지역의 균형발전도, 복지도, 범죄율을 낮추는 것도 힘들어진다.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 수도이전과 동시에 생기는 부작용들만 풀어낸다면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경제․행정 등의 시스템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도시의 발생과 지방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새로운 좋은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