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따라잡기 - 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Ⅰ.세종시 논란 따라잡기 - 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20년 동안 22조 5000억 원 이상의 돈을 써서 세종시가 정말로 바람직한 도시, 제 표현대로라면 자족도시가 못된다면 22조 5000억 원을 쓴 데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수정안`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핵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정운찬발 세종시 논란이 여야간 주도권 다툼을 넘어 충청권 민심을 뒤흔드는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목차

Ⅰ. 세종시 논란 따라잡기 - 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Ⅱ. 경과
1. 개요
2. 구체적 일자별 경과
Ⅲ.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개괄적 비교

본문내용

Ⅰ.세종시 논란 따라잡기 - 세종시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20년 동안 22조 5000억 원 이상의 돈을 써서 세종시가 정말로 바람직한 도시, 제 표현대로라면 자족도시가 못된다면 22조 5000억 원을 쓴 데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 수정안`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핵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정운찬발 세종시 논란이 여야간 주도권 다툼을 넘어 충청권 민심을 뒤흔드는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정 후보자의 발언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은 충청 민심과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을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핵심 쟁점 및 찬반 논란을 들여다보자.
정 후보자의 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는 서둘러 제각기 입장표명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안상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세종시 특별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 기류가 강해 세종시 문제가 자칫 내홍으로 치달을 조짐마저 일고 있다.
당내 반대론자들은 "청와대가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차명진 의원), "세종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정두언 의원), "세종시는 `노무현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다"(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차명진 의원 등 현역 의원 44명은 세종시법에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한나라당의 지지단체인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단체들도 `노무현 정권의 말뚝`이라고 폄훼하면서 세종시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재검토·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경기도도 합세해 여권과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은 정 후보자의 발언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올인 승부를 펼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