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소개

예금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역할 그리고 향후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예금자 보험의 역할
1) 개요 및 역할
2)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3. 금융위기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4. 향후과제
1)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
2) 기금조달
3) 출자기관의 민영화
4) 부실금융기관 정리
5) 홍보활동

5. 나오는 글

본문내용

금융위기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조 하에, 대량의 예금인출사태(bank-run),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평상시에는 파산한 금융기관의 정리비용은 예금주, 주주,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 간에 분담하여야 하지만 금융위기 시에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정리비용을 배분하고 조달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예금주가 건정성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되면, 은행파산징조와 관계되는 규율이 제거되고 또한 감독기구는 보험공사의 잠재금융부담 때문에 부실은행의 폐쇄를 지연시키게 된다. (이요섭 2004,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pp144)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금융공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 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은행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그중 상당부분은 회수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금융위기 수습비용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2.8%에 해당하며, 개도국의 경우 이보다 높은 14.3%였다. 한국은 2002년말 기준으로 약 26%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요섭 2004, “한국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pp157) 이에 우리 정부의 금융위기시 정부의 지원전략을 살펴보면 기본전략은 시장 중심의 개방화, 경쟁력 제고, 안정성 유지 등의 금융구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비용의 윈칙’은 부실은행의 이해당사자인 예금주, 채권자, 주주, 경영진, 종업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청산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유인 구조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O 이요섭 (2004), “한국 경제와 금융개혁” 연암사, pp144, pp147, pp149, pp152~153, pp156~157, pp160~162
· O www.naver.com 지식검색 ,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2001), 표1, pp12
· O www.naver.com "예금자보험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해결방안“ , pp1~3
· O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1.09.09),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Ⅱ”, pp6~7
· O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1.12.01),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Ⅲ“, pp1~3
· O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 자금 지원 현황, 2002,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