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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환경과 경기침체

Ⅲ. 금융환경과 은행경영위험

Ⅳ. 금융환경과 외국계은행

Ⅴ. 금융환경과 국채시장

Ⅵ. 금융환경과 기업구조조정
1. 기업개혁원칙의 확립
2. 기업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1) 기업개혁 5+3 과제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
2) 기업개혁 5대 과제를 위한 기업관련 제도 개선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개선작업과 함께 이들 기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시장의 경쟁질서가 경쟁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하고 힘든 제도이다. 따라서 경쟁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제도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경쟁질서를 우회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관치주의가 그 틈을 제공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어려운 경쟁의 준칙(rule)에 따르기보다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한 활동에 치중하게 마련이다.
시장의 경쟁질서는 이를 효율적이고 공정한 질서로 만들기 위하여 엄격한 건전성 감시제도를 필요로 한다. 관치주의의 요소가 개입되는 상황에서 엄격한 건전성감독은 확립하기 어려우며 경쟁질서는 근원부터 흔들리게 된다.
결국 비시장적활동(예컨대 정치활동)이 시장시스템을 대체하게 된다. 이 상황은 우리사회의 거의 전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공정거래는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시장은 사업자 단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사업자 단체는 주무 정부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산업의 진입과 퇴출정책은 이 사업자 단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정책과제가 이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경쟁질서는 빈 껍질만 남게 마련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시장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불명확해지게 마련이어서 시장경쟁의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시폭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그것이다. 대기업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금융을 요구하게 된다.
본래 금융시장에 건전성감독을 기하는 일은 선진금융감독기법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선진금융감독기법은 금융기관이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주체로써 경쟁에 참여하는 시장경쟁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건에서 그리고 금융시장이 자율적인 경쟁질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전성감독은 애당초 그 존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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