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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예금보험제도의 역할과 과제

「목 차」1. 들어가는 글2. 예금자 보험의 역할1) 개요 및 역할2) 예금보험제도의 현황- 예금보험제도의 변천-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성과- 부실금융기관의 사후관리3. 금융위기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역할4. 향후과제1)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2) 기금조달3) 출자기관의 민영화4) 부실금융기관 정리5) 홍보활동5. 나오는 글6.「참고자료」1. 들어가는 글지난 30년간 정부주도의 고성장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묵시적으로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화?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1996년에야 명문화된 예금자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하지만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제자리를 찾기도 전인 1998년 6월 30일 5개 시중은행의 퇴출이 발표됨에 따라 은행은 도산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졌고 은행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도산은 주주와 소액예금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금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태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공신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저축을 장려하여 금융기관의 발전에 이바지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예금보험제도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유효한 장치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따라서 본보고서는 예금보험의 역할과 변천과정 및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다.2. 예금자 보험의 역할1) 개요 및 역할예금보험제도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예수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실경영이나 파산 또는 급작스러운 예금인출사태(bank-run)등으로 인하여 예금지급불능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관(예금보험예금자보험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예금보험제도는 초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 발전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우리나라에서는 IMF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보통 큰 기업처럼 은행도 망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나 이제는 10대 재벌 안에 드는 기업들의 도산을 경험하였고, 은행도 문을 닫는 곳이 여럿 생기게 되면서 예금보험이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까지의 예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예금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여 예금인출사태(bank run)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오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약 68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각국마다 역사적?경제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었지만 기본적인 예금보험제도의 효시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비 은행권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효시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상호신용보장기금이며 이는 후에 각 금융기관 별로 각각 분산되어 발전하게 되었는데 생명?손해보험회사는 보험보증기금, 증권회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상호신용금고?종합금융회사(투자금융회사 포함)는 신용관리기금으로 발전되었고 새마을 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는 각각의 안전기금이 있어 예금보호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금은 보험감독원, 한국증권금융, 신용관리기금 및 새마을 금고 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각각 관리하였다.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은행에 대한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정부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암묵적 지원(implicit guarantee)으으로 회계처리되는 계정￥10,000,000(2002년 3월까지 전액보호)독일민간/공동민간:차등보험료공영:고정보험료민간예금, 수탁자산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자기자본의 30%범위내, 외화예금, 해외지점예금금융기관예금,임직원 및 대주주의 예금, 은행발생채권, 외국관련회사부채민간:자기자본 30%(최소ECU 150만)공동:ECU20,000영국공적기구필요시 출연금징수EEA 국가들의 통화 및 ECU로표시된 예금과 이자(양도성 예금,만기 5년이상의 장기예금, 해외지점예금제외) 외화EEA이외의 통화예금, 부정거래예금,담보예금, 신용기관예금,보험인수기관예금,기타금융기관의 예금 등￡20,000(동예금의 90%해당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프랑스민간기구필요시 금융기관이 분담소규모예금자 보호(가맹은행간 손실분담협정)은행간 예금, 외화예금, 무기명예금 및 초과예금, 임직원 예금, 해외지점예금Fr400,000한국공적기구고정보험료예금, 적금, 고객예탁금, 개인 및 퇴직보험계약, 표지어음, CMA, 원본보전신탁, 부금, 계금등외화예금, CD,실적배당시탁, 은행발행채권,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법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매출어음등5,000만원< 자료: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및 과제, 2001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주요 6개 금융권의 모든 예금보호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타법률 제?개정에 따른 개정 제외) 되었는데 이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정리금융기관 설립의 간소화,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금융감독위원회와 더불어 금융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도입의 성과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및 금융업종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드러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자산관리공사가 38.2조원(27.7%), 정부와 한국은행이 18.1조원과 0.9조원을 지원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출자 45조원, 출연 16조원 등을 포함하여 약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였다.《표-3》 금융권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현황 2002/03/31 현재(단위:억원)구분출자출연예금대출자산매입은행221,376136,449--95,311증권49,000-144--보험159,19826,527--3,447종금27,052-171,94912,917-저축은행10191066,3628,533-신협--21,726367-합계454,726163,885260,1815,96998,758<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구조조정 자금 지원 현황, 200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인지하면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정리방식을 정한다. 회생가능성이 없고 파산에 따른 국민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인가취소결정을 내리는 파산청산 방식을 선택한다. 반면에 예금보험공사의 ‘직접비용분석’에 의해 계약이전이 직접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방식을 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국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계약이전방식을 승인할 경우에만 계약이전방식을 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가취소 등을 선택한다.- 부실금융기관의 사후관리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공적자금을 사적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주목적으로 함으로써 향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펴보면 기본전략은 시장 중심의 개방화, 경쟁력 제고, 안정성 유지 등의 금융구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비용의 윈칙’은 부실은행의 이해당사자인 예금주, 채권자, 주주, 경영진, 종업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청산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유인 구조를 선진화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부실은행의 자본 손실을 우량은행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부실은행은 우량은행의 발전된 경영기법을 배움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4. 향후과제1) 예금보험 기금의 건전화한국은 예금보험제도가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아(예금보험공사 설립 96년 6월, 업무개시 97년 1월) 기금적립이 미미한 상태에서 1997년 11월 외한 위기를 맞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업무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부채가 누적되고, 향후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할 때마다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으로 조달토록 되어 있어 예금보험기금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유사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파산 등 예금보험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따라서 평상시 예금보험제도의 운영과, 금융시스템 위기시의 예금보험제도운영을 달리함으로써 예금보험 제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2) 기금조달기금 부족 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지연되고 정리비용이 증가하며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이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구는 정부지원, 예금보험료 징수, 차입 등의 자금조달 체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기금조달 방식은 사전적(ex-ante)) 혹은 사후적(ex-post) 조달방식), 또는 양자의 혼합방식이 있다.3) 출자기관의 민영화금융위기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출자를 통하여 금것이다.

경영/경제| 2004.12.22| 9페이지| 1,000원| 조회(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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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차 례1. 들어가는 글2. 고정환율제도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2) 고정환율제도의 단점3. 변동환율제도1) 변동환율제의 장점2) 변동환율제의 단점4.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1) 역사적 배경2) 우리나라의 배경3) EU가 주는 시사점6. 나오는 글1. 들어가는 글얼마 전 중국은 위안화를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는 중국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서 이제 시장기능에 환율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그 자체로는 커져가는 무역규모를 더 이상 국가의 계획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한 국가의 환율제도는 변해야만 하는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앞으로 본보고서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환율제도의 정의와 장단점 및 변천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2. 고정환율제도백과사전에 따르면 고정환율제도란) 「외환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정시켜 놓은 환율제도. 금본위제도하에서의 환율제도가 그 전형적인 것이며, 변동 폭을 상하 1 % 이내로 한정하였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외환율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절대적으로 개입하여 $1=1,000으로 환율을 임의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부담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 재량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첫째, 평가 변경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간에 무역에 있어서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Risk가 적어진다. 또한 이는 장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수지 적자 시 금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환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 자본 이동에 따른 국제수지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고정환율제는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목표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제공한다.2)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첫째, 한 국가의 국제수지에 지초적인 불균등이 있는 경우, 그 국가만의 재량에 따라 대폭적인 평가변동이 어렵다. 즉, 독자적인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제약을 받으며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기능에 의한 자동적인 국제수지 조정이 곤란하다. 둘째, 금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이 유지되어 대내적인 경제 불안이 불가피하다. 이는 국내물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내정책은 오히려 국제수지의 균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고정환율제도의 불변동성은 추가적인 경제조건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잘 대처하지 못 한다. 이는 외부 경제 환경변화를 절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환율 재조정은 큰 폭의 불안정한 자본이동을 촉진시켜 현실적인 화폐 재조정의 기대를 없앤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본이동은 고정환율제의 브레턴우즈체제에서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며, 1973년 1/4분기에는 달러화 이외의 지속적인 자본이동이 절정에 달하였다.3. 변동환율제백과사전에 따르면 변동환율제는) 「각국 통화의 가치, 즉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라 한다. 즉, 수요와 공급에 법칙, 시장 기능에 연동하여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다.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을 알아보겠다.1) 변동환율제의 장점첫째,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적정 환율의 유지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즉, 국제수지가 적자로 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어 환율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수출가격을 내리게 하므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입가격을 올리게 되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변동환율은 환율변동의 규모를 제한하는 안정적인 투기를 증가시킨다. 셋째, 변동환율은 화폐의 시장결정 가격을 반영하고, 이론적으로 시장결정가격은 효율적 자원배분 역할을 하기에 변동환율은 국제자원 사용의 배분효과를 증대시킨다. 다섯째, 각국이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섯째, 공적 준비금의 불필요성은 준비금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과 외환시장에서의 공적 개입을 없앤다.2) 변동환율제의 단점첫째, 환율의 불안정성이다. 항상 환위험이 수반되므로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의 증대에 따라 단기적인 국제자금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국내물가와 환율이 상호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셋째, 일시적이고 주기적인 환율의 불안정성은 가격의 불안정성에 이전되고 이것은 무역을 저하시키며 나가서는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4.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제 어떻게 환율제도가 변해왔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변동환율제도가 세계경제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1) 역사적 배경① 금본위제도 (고정환율제)금본위제도란 각국이 그 통화의 가치를 금에 대한 평가로서 설정하고, 국제수지의 과부족은 금의 수도(受渡) 즉, 수출입에 의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시 보호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고정환율제를 고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영국 파운드화는 금본위제도 하에서 국제통화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경제 대공황에 의해 붕괴되었다.② 2차 세계대전 후 고정환율제: 금?달러체제(브레턴우즈 체제)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대표들은 대공황 이후 만연된 무역규제와 경쟁적 평가절하로 인하여 국제통화 질서가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인식하고 각국의 통화가치 안정과 외환규제의 자율화 등 정상적인 세계경제의 운용을 위하여 IMF체제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를 금 35트로이온스로 고정시켜 놓고 환율변동 상하한선을 1%로 정한다. 또한 미국은 각국이 보유한 달러환 잔고를 일정 마진으로 매각함으로써 1$=35트로이온스의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는 미국의 국제수지역조현상과 이에 따른 신인도의 악화, 달러화에 대한 투기 등으로 흔들리게 된다.1971년 8월 15일 미국 닉슨 대통령은 소위 닉슨 쇼크(Nixon Shock: 금태환 정지 선언)를 발표한다. 종전의 1% 상하한선 변동 폭을 폐지하고 과대평가된 달러화를 평가절하 시켰다. 이는 이제 변동환율제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곧 고정환율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파운드화의 평가절하, 국제 달러화의 과도한 유동성 현상 등의 악재로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른다.③ 변동환율제도 (킹스턴 체제: Kinston System)IMF잠정위원회에서 금의 태환성 문제, 국제환율제도의 전환성 문제 등에 일괄타결(킹스턴합의)함으로써 새로운 통화제도인 킹스턴체제(Kingston System)의 성립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킹스턴체제는 킹스턴합의에 의한 IMF협정 개정안이 1978년 4월 1일에 정식 발효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킹스턴체제는 변동환율제도의 공식인정, 금의 폐화, SDR)의 이용도제고, IMF신용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변동환율제를 공식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제수지 조작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국제환율에서 금의 공식기능을 폐지한다는 것, SDR의 가치평가 방식을 변경하여 주요국 통화의 시장시세를 반영하는 복수통화평가제 도입 등이 있다.2) 우리나라의 배경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은 5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는 해방 이후 1964년까지로 고정환율제도인 「공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몇 차례 큰 폭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둘째 단계인 1964년 3월부터 외환증서제도를 도입하여 1980년 2월까지 미 달러에 연동되어(peg to US dollar) 있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이해하였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른 환율의 변동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사실상 환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환율 실세화를 위해 4차례에 걸친 환율의 일시적인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여 경제에 부작용만 파급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셋째 단계로 1980년 2월부터의 복합통화바구니체계(composite basket system)에 의한 「복수통화바구니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국제시세에 원화환율을 연동하는 제도로 환율의 실질적인 유동화를 시작하여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4단계로 1990년 3월부터 시장원리에 의하여 미 달러의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환율의 변동 폭을 제한하다가 점차 확대한 후 1997년 12월부터 IMF의 협약에 따라 그 변동제한폭을 철폐하여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경영/경제| 2004.12.22| 6페이지| 1,000원| 조회(1,114)

역사적배경,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 킹스턴체제, 화율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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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

「목차」Ⅰ. 들어가는 글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1. 금융산업의 연계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동대응2. 상호 보완성 활용3. 미국시장 의존도 축소와 상호수요 유발 효과Ⅲ.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조건Ⅳ.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협력 및 통화블럭 구축논의1. 논의 배경2. 통화협력의 필요성① 위기예방 접근② 성장유지 접근3. 통화블럭 구축 논의① 최적통화지역 여건② 기축통화 선정Ⅴ. 나오는 글Ⅰ. 들어가는 글60~70년대 일본의 자본과 NIEs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80년대는 일본의 고기술과 자본이 NIEs의 중간기술 및 자본 그리고 ASEN의 노동력이 만나 동아시아의 발전과 공업화를 가속화 시켰다. 그리고 90년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은 동아시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실질 GDP성장율이 매년 7%가 넘고 해외직접투자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NAFTA와 유럽공동체는 지역주의의 확산과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부르고 있다.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깨어나고 있다.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는 단지 논의가 아닌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조건과 통화체제 협력 및 블록화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세계경제가 급속한 블록화를 형성하면서 지역적 배타주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EU, NAFTA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회의 실패로 세계 각국에서 특정 지역단위 또는 개별국가간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NATFA가 점차 남미국가들을 통합해 가면서 자유무역지대를 체계적으로 확대해가고 EU가 않은 상태에서 유럽과 같은 안정적 자유무역지대에 속하지 않은 개별국가들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완전히 무방비하거나 무기력하다.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도 EU·NAFTA와 같은 공존적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돼 있었다면 금융위기에 직면해 집단적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토록 큰 피해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외화 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었고, 금융위기에 휩쓸린 나라들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만 적절히 보충해 주면 위기 국면에서 빠져나갈 정도의 기초 조건을 확실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구미 선진국 금융기업의 공격에 노출돼 유발된 면이 적지 않다. 지금도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산업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안정한 경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동아시아 단위의 공존적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돼 있었다면 외부의 공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2. 상호 보완성 활용동북아 국가간의 상이한 부존자원, 기술수준, 그리고 노동 및 자본가격의 차이는 상호 보완성의 근원을 이루는 요인들이다. FTA 체결로 인한 자유무역은 이들요소의 상호 보존적 교환의 원활화로 해당 국가 모두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3. 미국시장 의존도 축소와 상호수요 유발 효과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돼 왔다. 미국이 이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력이 훨씬 크고, 그 기반 위에서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다른 나라의 통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통화로서의 강력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되면 국제통화로서 유로화의 비중이 커지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낮아져 미국의 경상수지는 균형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시장은 축소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대책이 동아시아 단위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상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성립 여부는 관계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해당프로젝 추진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스템이 가동할 때 발생하는 예상 이익을 계산해 거기에 기초를 두어 조정하면 합의를 얻기 쉽다.지역내 무역 분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비교우위에 근거해 산업구조를재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연구개발(R&D) 집약적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고, 한국·대만 등 아시아 중진국은 숙련노동 집약재에 비교우위가있다. 타이·인도네시아 등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와 중국 내륙은 단순노동집약재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따라서 지역 내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오로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면 산업구조의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역내 분업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공급이 적절히 백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차원에서의 대규모 기술훈련센터를 세워 각 기술 부문마다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 지역 내 분업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나라들 사이에 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특정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면 바로 역내 국가들에 영향이 파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아시아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타이에서 생긴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파급해 갔다. 일본도 그 영향을 받아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의 분업도가 높아지면 역내 공조 체제에 대한 요구도가 한층 높아짐을 알 수 있다.또한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가맹국간 경제가 상호 경쟁적이지만, 잠재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호보완관계는 이질적인 산업구조에 기초를 둔 수평분업관계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을 주축으로 ANIEs와 ASEAN의 고도성장이 이어지고, 중국?베트남이 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역 내 경제발전이 일본→한국ASEAN+3국의 치앙마이 선언(Chiang Mai Initiative)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 금융시장 통합으로 국가간 위기전염이 심해짐에 따라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위기예방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가간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동아시아 국가간 환율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통화동맹(Currency union)을 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동아시아의 현재 여건을 보면 이의 도입이 어려우므로 통화동맹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통화블럭(Currency block))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럽이 1979녀에서 1998년까지 채택한 유럽통화제도(EMS)와 유사한 통화블럭을 도입하자는 논의로서 이 경우 동아시아 지역이 유럽통화제도와 같은 최적통화지역(OCA: optimal currency area)에 걸맞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었는지 하는 문제와 어떤 통화를 기준통화로 삼아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2. 통화협력의 필요성동아시아 지역의 통화협력 필요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내 환율안정이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서 제기되었다.) 통화협력 논의는 크게 위기예방 접근과 성장유지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기예방 접근에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안정장치의 확보, 역내 환율불안의 파급효과 방지 등이 있으며 성장유지 접근에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장기성장을 위해서 역내 통화협력을 통한 환율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① 위기예방 접근1997년 외환위기가 일부 국제투기자본의 개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부족에 의해 촉발되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통화협력을 통하여 유동성부족에 따른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유동성을 해외에서 차입하든 혹은 수출을 통해 획득하든 가능한 한 보유외환의 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외환보유액을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들의 역내 교역비중뿐만 아니라 미국 및 OECD국가에서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불안정은 곧 역내교역 감소, 수출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앤/달러 환율불안은 동아시아 각국의 거시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화협력이 절실하다.3. 통화블럭 구축 논의)동아시아 지역간에 통화협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999년 유로화 출범 전까지 유럽공동체에서 채택하였던 형태와 유사한 통화블럭을 형성하자는 논의가 있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환율불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통화동맹을 결성하여 단일 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동아시아의 여건상 경제통홥의 최종단계인 통화동맹을 결성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경제여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실물면에서의 경제협력 노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유럽과 같은 단일통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따라서 단일통화채택이 가능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유럽이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채택한 유럽통화제도(EMS)와 유사한 통화블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의 통화를 ECU(유럽통화단위)) 에 고정시킴으로써 회원국간에 일종의 ECU블럭을 형성하였던 것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개별국가들의 통화가치를 복수통화바스켓이나 역내 특정국의 통화에 페그시킴으로써 통화블럭을 형성하자는 논의이다.① 최적통화지역 여건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적통화지역 여건이 성숙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체로 유럽만큼 성숙되지는 못했지만 통화블럭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최적통화지역 여건 성숙여부를 최적통화지역 이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충격의 대칭성, 생산요소의 이동성, 역내경제개방도 및 상호 연계성, 정책목표의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여건이 유럽에 비해 나쁘지 않은 있다.

경영/경제| 2004.12.22| 8페이지| 1,000원| 조회(484)

경제통합,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중일 fta,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통화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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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유럽 주거공간의 변천과정

유럽 주거공간의 변천과정Ⅰ. 들어가는글우리가 알고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속해 있는 것은 정신적인 이념과 더불어 물리적인 공간일 것이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집과 생산의 장인 공장 및 사무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교 등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특정한 공간 형태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원인이나 요인 그리고 주거공간을 변화시킨 사회적 요인들을 사회 경제학적 시각으로 관찰 하고자 한다.먼저 서구의 주거형태가 현재 가장 널리 퍼져있는 가장 대중화된 형태이며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본 강의와도 그 맥락을 함께하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를 유럽, 그중에서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으로 좁혔음을 미리 알리는 바이다.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의미 보다는 특정한 사회의 변화들, 예컨대 르네상스, 17C~18C 중상주의 절대왕정, 19C 산업혁명과 같이 역사속에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과 이처럼 역사의 특정 변화 속에서 주거형태는 어떻게 진화해 갔는지를 관찰 할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서의 주거 형태를 살핌으로서 그 주어진 시기에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변화들의 역사적 의미를 역으로 추측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즉, 특정한 공간적 배치가 만들어지고 작동함으로써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Ⅱ. 중세 르네상스시대 생활과 주거형태십자군 전쟁이후 지중해가 유럽에게 돌아가고 상업이 부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세 유럽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지워지지는 않고 있었다. 12C이래 고딕이라고 불리는 건축양식은 새롭게 유럽에서 꽃피우기 시작한 과감한 빛과 새로운 색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유럽 주거공간의 미적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시기는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으면서 시작되는 듯 하다. 지중해의 부활과 이로인한 상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과 중세 교회의 지식이 새어우에는 하나의 방이 모든 목적에 이용되었지만, 두 개의 방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하나는 홀(sala, salla, hall)로 다른 하나는 내실(camera, chambre, chamber)로 이용되었다. 그런 점에서 서양에서 중세의 주거는 보통 그 두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분과 계급에 따라 주택의 규모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다양해질 수는 있지만, 방의 수가 많아도 방이 기능적으로 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잡다하고 혼성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일 뿐이었다. 홀의 경우에는 집의 중앙부분을 차지하였고 점차 방과 홀이 독립적으로 불리되는 형태로 진화해간다. 그러나 홀은 한편으로는 작업장으로 또 한편으로는 생활공간으로 중세에 있어서 홀의 부분이 방을 포함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4] (마치 헛간 같은 홀이 중세 후기에 이르기까지 공동적이고 (Communal) 의식적인 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Barley, 1963) 이제 르네상스기 귀족들의 생활과 주거 공간형태를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2. 중세 르네상스기 귀족들의 주거공간 형태와 생활귀족들의 주거 공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당시 시대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지중해 상업이 발달하고 유럽에서 제노아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와 같은 상업도시가 발전하게 된다. 이는 중세적인 장원과 농업이라는 영토에서 벗어나면서, 상인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한자동맹과 같은 연합을 통해서,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점점도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것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들은 비록 봉건적 관계, 봉건적 지대를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거대한 부의 집적은 역사에서 봉건이라는 사회 시스템을 전과 같이 수용하지는 않게 된다. 15C의 도시는 이미 저무는 봉건제의 외부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다.이와 동시에 그것은 중세를 지배한 또하나의 세계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일찍이 교회가 상인들의 축재에 대해 퍼부은 비난은 잘 알려져 있다.적으로 배열된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창, 러스티케이션으로 처리된 벽면에, 특별히 부각되는 어떤 방식이나 중심화하는 어떤 요소도 없는, 매우 건조한 느낌마저 주는 전형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의 건물이다. [1](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이진경) 셀 수 없는 많은 방들과 엄청난 크기의 정원 그리고 이러한 저택을 운영하기 위한 하인들의 숫자를 추측해 본다면 당시 상인들의 권력과 부의 크기를 추측해 낼 수 있을 것이다.중세 봉건이 무너지면서 하층민들과 신흥 상업 부르주아지의 생활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를 주거형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부와 당시 장인들의 건축기술이 합쳐지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 졌고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높은 첨탑의 교회와 하층민들의 홀(Hall)중심에 주거형태 그리고 신흥 상인의 대저택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② 프랑스의 오텔프랑스의 대저택은 보통 몇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팔레(palais), 오텔, 메종(maison)등이 그것인데, 팔레는 보통 왕이나 왕족의 저택에 대해 사용하는 이름이라면, 오텔은 고위 궁정 귀족의 저택에 대해 사용했고, 메종은 부르주아지의 집에 대해 사용했다고 한다. ( 디드로와 달랑베르의 “백과전서” ) 프랑스는 영국이나 이탈리아보다 상업의 발달이 늦은 편이었고 yeoman계층의 성립이 느린 편이었다. 따라서 르네상스시기 프랑스에서 상류층의 주거형태는 주로 귀족중심의 팔레와 오텔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팔레는 왕족이외에는 이름조차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오텔은 두개뿐이다. 오텔 드 상스(Hotel de sens 1475~1507)과 오텔 드 클뤼니(hotel de cluny, 1495~1510)가 그것이다. 이것의 형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외부형태는 고전적인 엔터블러취(enterblature)와 이디큘러(aeducule)를 이용해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르네상스적 비례와 대칭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건물의 평면 또한 베스티뷸(vestibule)에서 문을 잇는상스 시대의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 졌고 도시는 광장을 중심으로 높은 첨탑의 교회와 하층민들의 홀(Hall)중심에 주거형태 그리고 신흥 상인의 대저택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Ⅲ. 17C~18C 바로크 시대 주거 공간17C에 들어서면서 유럽은 소위 바로크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바로크는 르네상스의 연장으로서 왕과 귀족을 주측으로 한 고급문화의 절정기였다. 무한한 공간의 확장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위세, 권위를 가시화하기 위한 모습으로 귀족들의 주거형태는 커져만 간다. 쉽게 면 바로크 시대의 궁정도시 베르사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바로크 시대 주거공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17C이후에 주거와 일터의 공간적 분리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르네상스의 직주겸용의 개념이 점차 흐려지면서 직주분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가족의 생활공간과 일터가 섞여있던 공간구조가 변하게 된다. 주택의 위치 또한 도시 중심부에 밀집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도시 주변부로 이전되었다. 가정과 일터가 분리도는 경향은 이후 도시의 사회구조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변화로 여성은 사회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제한이 생기게 되었고 남자가 가정내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가정이 변화한 것이다. 이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개인중심의 도시사회가 도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도시 역사가 멈포드)절대왕정 시대의 바로크는 왕과 귀족이 중심이 된 시기였지만 동시에 중산시민계층의 세력이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규모가 확장된 중산계층 즉, 상공인, 학자, 관리, 의사 등 전문직업을 가진 당시의 엘리트계층은 사회적 평등과 민주적인 정치를 요구하면서 귀족계층과 끊임없이 투쟁했고 이러한 투쟁이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귀족들과 투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족들의 삶을 닮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이 중산계층이다. 주거공간의 형태도 이러한 변그대로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인 대지의 면적은 전면 폭이 5미터 정도였고 안쪽으로의 길이가 30미터 정도였으므로, 주택의 평면형식 또한 이러한 한도 내에서 해결되어야 했다. 1층 전면부에는 상점이 형성되었는데 전면의 개구부는 중세에 확립된 ‘ㄱ’자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택의 외곽은 고전적이고 장식적인 형식으로 변모했고, 창살과 테라스 등에는 바로크 풍의 섬세한 장식이 적용되었다.2. 영국의 중상류계층의 타운 하우스영국의 귀족은 대게 시골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관리하는 전원 귀족의 형태였다. 그러나 17C에 이르러 영국은 인도등 많은 식민지를 소유하여 자본을 축적했고,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외무역을 통해서 서본주의 시대가 급속히 열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중추 기능이 도시로 모이게 되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 되면서 종래의 전원 귀족을 위시한 상류계층들은 도시에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는 하는 것을 꺼려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호의 주택이 모여서 궁전과 같은 건물을 이루는 프랑스식의 주거 유형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런던을 중심으로 테라스하우스 (Terrace house)라고 불리는 상류계층의 타운하우스가 연이어 건축되었다. 테라스 하우스의 기본적인 공간구성은 한 가구용의 공간은 지하층과 3,4층 높이의 생활공간, 그리고 최상부에 있는 다락으로 이루어졌다. 지하층에는 부엌, 식품창고, 포도주 저장고, 세탁실 등이 있었는데 가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었고, 채광 및 통품을 위해서 가로측에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 지하실의 채공, 통풍 등을 위해 외부 벽을 따라 파낸 공간) 가 설치되었다. 당시 가정에서 주요 연료로 사용된 석탄을 저장하기 위해서 전면 보도 아래에는 세 개 정도로 나뉜 공간이 마련되었고, 보도에 설치한 맨홀을 통해서 이곳에 석탄을 저장했다. 각 주택은 독립된 후정을 가졌는데, 이 후정에는 마구간과 마부가 거처하는 작은 건물이 있었고,

경영/경제| 2004.12.22| 9페이지| 1,000원| 조회(1,220)

주거공간, 유럽주거공간, 주거공간의 변천사, 근대적 주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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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신 행정수도 이전

1. 서 론참여정부의 핵심공약사항이었던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참여정부 탄생 이후부터 계속적인 찬반양론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의 당위성을 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반양론 이견이 분분하다.이 논문은 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수치로 표면화하여 그 효율성을 타진해보고 좀 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이전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 행정수도이전? 정치. 행정적 담론에서 벗어나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한다.2. 수도이전의 문제점1)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며 현재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약 51.2조원이 충청권으로 귀속되며, 수도권은 27조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낙후지역인 강원, 전라, 제주권에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파급효과로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평가됨.- 충청권은 현재에도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에 문제 있음.☞ MRIO모형(Multiregional Input-Output): 다 지역 산업연관모형: 지역 간 경제의 순환구조를 모형 내에 정식화함으로서 지역 간 파급. 환류효과를 포착하게 된다.☞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2) 기존 수도 기능을 도외시한 수도이전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 정부행정서비스 기능의 이전은 네거티브 섬(negative sum)의 효과를 초래.- 동북아경제중심 및 국제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수도권경제의 침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3) 행정수도 이전의 수도권 인구분산효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낙후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등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요구됨.- 수도이전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아나가 현 산업기반을 토대로 한 시너지효과를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수도이전은 행정기능이 이전하는 단순 전이에 불과하여, 제로 섬 내지는 네거티브 섬이 될 것임.- 낙후지역 전략산업의 투자는 생산유발 및 신규고용창출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임.4. 그 밖에 쟁점Ⅰ. 비용?편익분석1. 시장실패(정부개입의 논리)와 정부실패시장경제는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외부성, 공공재, 위험과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데,(후생경제학 제2정리) 그러나 정부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다.2.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이처럼 한 경제 안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어느 쪽이 사용하느냐를 두고 정부는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예산) 실현 가능한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국민후생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또한 다른 한편으로 만약 정부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민간부문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도 있다)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현실적 기법이 정부지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이다.즉, 정부개입의 중심도구인 각종 공공지출의 경제성분석으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희소한 자원의 최적 이용을 도모하는 이론적 기법인 동시에 현실적인 수단이 비용?편익분석이다.3. 비용편익분석의 역할비용?편익분석은1) 특정의 공공지출(투자)이나 정책이 과연 시장실패를 치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아울러2) 여러 다른 평가(대부분의 공공투자의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초기에 발생하는 반면에 편익은 투자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므로 이들 항목의 화폐액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되어져야 한다.)6. 비용?편익 측정에 관한 제반 문제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에서는 시장가격이 곧 기회비용을 의미하므로 공공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측정은 시장가격에 의해 손쉽게 달성될 수 있다.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부문별로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용과 편익의 항목 중에는 시장에서 가격형성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화폐액 산정에 많은 어려움 발생1)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기존 시장가격이 변하는 경우의 비용?편익측정2) 독과점, 정부의 조세, 수량규제 등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의 잠재가격 설정 문제3)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수명의 단축, 전염병 예방 등에 의한 수명연장, 국가나 개인의 명예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형성조차 되지 않는 무형의 비용과 편익측정4) 수도이전을 통한 무형의 비용과 편익은 시장에서 평가될 수 없는 것을 대부분 외부성이 강한 편이다. 더군다나 무형적인 항목은 유형적인 대체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계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폐액으로의 환산도 용이하지 않다.7. 할인율설정비용과 편익의 차인 순편익의 현재가치에 입각하여 공공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할인율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정 할인율보다 낮은(높은) 할인율의 선택은 이상적인 공공투자보다 많은(적은) 투자계획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우려가 있다.또한 낮은(높은) 할인율이 계획의 말기(초기)에 편익을 유발하는 투자를 더욱 선호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뒤의 동태적 분석과 연관)8. 종류현재가치 평가내부수익률평가B/C ratio9. 위험과 불확실성 문제1) 민간투자, 공공투자 모두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의 대정책의 비용이나 편익이 어떤 계층에 귀착되는가의 소득분배효과도 공공정책의 경제성분석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3) 계층별로 상이한 분배가중치를 설정해 차선의 해결책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가중치를 설정하느냐 문제 발생(그 사회의 후생함수(SWF)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어려움)4) 비용?편익 분석에서 소득분배효과를 제외시키자는 학자들은 보상원리를 논리적 기초로 삼는다. 칼도-힉스 잠재적 후생증가. 그러나 소득재분배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론적 기반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8. 동태적 비용?편익 분석1) 공공정책의 특성에 따라서는 비용과 편익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또한 상이하다.2)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복잡한 사회제도나 경제변수 등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분석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투자로 인하여 야기되는 중요 경제변수들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는 모형의 설정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설명하는 동태적 행태모형까지도 필요함Ⅱ. 규모의경제와 범위의 경제1. 개념생산량(Q)과 평균비용(LAC)축 즉 생산량의 증가와 비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하는 점 즉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2. 세가지 요인1) 제품생산의 증대에 따른 경제성(PRODUCT-SPECIFIC ECONOMIES)2) 공장의 활용도 증대에 따른 경제성(PLANT-SPECIFIC ECONOMIES)3) 기업규모에 관련된 경제성(FIRM-SPECIFIC ECONOMIES)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산량 증대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절감 또는 효율성의 증대효과를 규모의 경제3. 서울을 하나의 기업이나 공장으로 본다면 적용가능하다. 이른바 ‘1극 중심론’ 우리나라가 글로벌 도시들과 맞서려면 서울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것4. 반대논거1) 문제는 규모의 경제는 수확체증현상을 반영한 것인데 현실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현상에서 제자리걸음 하거나 오히려 감소함.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대로 떨어졌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에서 정부 재정이 성급한 "분배의 함정"에 빠져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3.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신행정수도건설은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 투자된다고 함 특히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2007년-2011년)단계에 재정 부담이 연평균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03년118조원)의 1%수준에 불과하고 2002년 전국 도로건설비(16.5조원)의 6.6%을 절약하면 조달 가능한 액수이라고 함1) 지출프로그램의 수혜자-원칙적으로 지출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비지출은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투자지출은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가므로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행정수도 이전도 장기적으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편익이 미래세대에게 많이 돌아가므로 이 기준에서는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효율성 측면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국채발행은 동일세금을 여러 번으로 쪼개서 조금씩 징수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전체의 초과부담이 조세수입방식보다 줄어든다.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장기적인 효율성 저하를 가져온다.그러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조세수입과 공채발행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곤란하다.3) 세대 간의 공평성 측면일반적으로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대로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보다 한층 더 풍요한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부유한 세대로부터 가난한 세대로의 소득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국채발행이 낫다)4.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1) 전통적 견해ⓐ 단기적으로- 총저축 감소 : 국공채의 발행은 민간보유 국공채의 잔액을 증가시키며 자산효과(Wealth effect), 또는 러너효과(Lerner effect), 즉 국공채발행이 민간보유 금융자산의 잔액을 증가시킴에 따라 자산보유 수준

경영/경제| 2004.12.22| 10페이지| 1,000원| 조회(398)

대안, 비용편익분석, 행정수도, 신행정수도이전, 행정수도이전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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