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의무교육에 관한 보고서

소개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의무교육'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를 참고하시고요.
5권의 관련서적과 관련사이트를 참고로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① 의무교육 태동기 (1945～1952)
② 의무교육 기반조성기 (1952～1960)
③ 수용능력 확충기 (1960～1969)
④ 의무교육 정착기 (1970～1979).
⑤ 중학교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 (1980～1989)
⑥ 중학교 의무교육 확충기 (1990～현재)

2. 의무교육의 현황

3. 의무교육의 문제점

4. 개선방향

본문내용

의무교육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즉,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 필수의 기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의무를 담보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가 의무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의무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는 그 국민에게 자녀를 국민기초교육에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에게 학교의 설립 등을 통해 국민기초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할 책무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1.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① 의무교육 태동기 (1945～1952)
광복직후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상황은 초등학교 2,937개교에 취학아동수는 160여만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중에 미취학 아동수가 320여만명이나 되는 실정에서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교육심의회 제4분과 위원회에서는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를 가결하고, 그 구체적인 안을 1946년 1월 26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기에 있어서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계획은 재정적 뒷받침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의 완전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우선 헌법에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제에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여 의무교육제도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어 1949년 12월 31일 공포된 교육법에서 초등학교 교육의 취학의무를 모든 구민에게 부과함과 동시에 취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지만 재원확보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1.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행정전문서1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 2. 하인호(1989), 『교육정책과 기획』, 문우사
· 3.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4.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 5.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 6.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