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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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5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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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입양에 대한 이해
.입양 이란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주어 이들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 제도이다.
.함무라비법 제185조는 어떤 사림이라도 일단 아동을 입양한 후 아들로서 양육하면 성장한 아들을 부모에게 되돌려 보낼 수 없음 ,
제191조는 입양부모가 친자를 갖게되어 입양아를 생부모에게 돌려보내게 될 경우 1/3을 입양아동에게 주어야함을 명시

.역사적으로 노예나 도제계약에 의한 신분제도는 근대사회의 고아원의 출현과 법적 입양 조치로 사라지게 됨. 미국의 관습법에 따르면 , 도제제도에 의한 양육계약과 같은 비공식적 양육의 형태라도 정식 입양과 같이 다루어짐.

.헤이그 협약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이 큰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 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 간의협력체제의 수립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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