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교육-한국교육정책의변천,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지방교육자치관련법률제정,학교운영위원회설치,대학설립다양화,초등영어교육,평생교육법제정,평생학습도시,조기영어유학,MB정부

목차

1. 1교시 문민, 국민, 참여, MB정부의 시기(1990-2012)
2. 2교시 한국교육정책의 논쟁점
3. 3교시 한국교육의 전망

본문내용

1교시 문민, 국민, 참여, MB정부의 시기(1990-2012)

학습목표
문민정부 이후 주요교육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 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시기

∎시대적 배경
⦁군사정권의 종식과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출범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대통령) 출범
⦁MB 정부의 출현
⦁세계화, 정보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강조

∎주요 교육정책(90년 초-2007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학 설립 준칙주의의 도입 및 대학 설립 운영의 다양화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등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규정의 제정
⦁교육인적 자원부 및 교육청에 평생교육관련 행정 부서 설치
⦁평생교육센터(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교육 학습관 신설
⦁평생학습도시 건설

1.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은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의 원년이다. 1991년 3월 8일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데 이어 지방선거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시·군·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를 두 배수 추천하고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선출하는 이중간선 방식에 의하여 제1기 교육위원회가 구성 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합의제집행기구에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로 되었고, 교육감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선출되어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