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사, 노무관리 대책

목차

1.선진국의 근로시간단축과 시사점
1)프랑스
2)일본
3)네덜란드

2.국내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인사, 노무관리 대책
1)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의 처리
2)근로시간제도의 개선
3)연, 월차 휴가 사용의 촉진
4)파트타임의 활용
5)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6)인적자원 관리의 변화
7)여가활동의 지원
8)근로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본문내용

*연 월차 휴가사용의 촉진
우리나라 대분의 기업에서는 연월차휴가가가 휴가본래의 취지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시간'으로 사용되지 않고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어 휴가라기보다 연공서열적 장기근속적 수당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지금처럼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휴가를 완전 사용하게 하고 그로 인한 잔여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보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신규채용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이 입법화 되면 연차휴가 사용이 촉진되고 따라서 기업의 비용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파트타임의 활용
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은 2.7%로 EU국가들의 평균인 15.6%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근로시간제도의 탄력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기회가 주어질 경우, 파트타임이나 단시간 계약직 등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이 책정되고 지급되는 도급이나 용역형태의 간접고용 방식도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실정에 맞는 비정규 근로의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4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