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소개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구성의 흐름은 `목차`와 `내용요약`을 참고하시고요.
과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례
(1) `이랜드 노동조합` 의 예-회사와의 갈등
(2)`캐리어 에어컨`의 사례-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3) <기아자동차>의 사례-비정규직의 정리해고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1) 산재보험 문제
(2) 임금의 불평등

3. 노동 삶의 질 양극화의 배경원인

4. 해소방안과 외국의 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단지 정규직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간 면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침서' 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또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단기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시직, 일용직이 있다.둘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 다른 자가 끼지 아니한다. 근로계약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지 계약 기간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기준으로 충족되지 못한다. 정규직과는 달리 실질 사용자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다른 근로 형태도비정규직 근로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파견근로자나 용역 근로자등간접고용 형태가 있다.셋째, 위탁이나 도급 등의 계약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근로 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맺어 독립된 사업자처럼 되어 있는 위탁근로자 또는 도급 근로자등 특수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례

(1) '이랜드 노동조합' 의 예-회사와의 갈등
이랜드 노조는 20여개 법인으로 구성된 이랜드그룹에서 1993년 그룹단일노조를 결성했다. 노조 결성 이후부터 계속된 자본의 노조말살 공격과 함께 1997년 이후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소수노조로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사측은 강력한 정리해고와 외주화를 통해 흑자를 내면서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만 인력을 운영 충원하였고 현장에서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삭감이 계속되었다.

참고자료

· 1.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년
· 2.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 4. 신문검색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