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법학] 간통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란 무엇인가?
2. 우리 사회에서 간통의 사회적 의미
3.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4. 간통죄 존치의 정당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의와 역사
① 정의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41조 제1항) 즉, 유부남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 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교를 맺는 죄를 말하는 것이다.
② 역사 : 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8조법에 간통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 며, 역사 기록에 의해서라도 최소한 중앙집권화로 고대국가체제를 이룩한 후부터는 간통에 대하여 공형벌로서 처벌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이르러 1905. 04. 20 대한제국 법률 제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및 상간자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했고(동법 제256조), 일제시대인 1912. 04. 01에 시행된 제령 11호 조선형사령으로 이용한 일본의 구형법 제 183조에서도 부인(및 그의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처음 형법 제정 시 간통죄를 둘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표결시에 현재와 같이 남녀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국회의원 제적원수(110명)의 과반수(56표)에서 한 표가 많은 57표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고대시대부터 간통죄는 존재해왔다. 성문법의 형태로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법의 경우이다. 로마에서 간통을 처음으로 범죄를 취급한 근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제정된 ‘아둘테리움에 관한 법’이다. 아둘테리움은 간통뿐만 아니라 음란행위근친상간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개념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남편의 간통은 불문에 부치고, 간통한 아내와 그 상간자만 중벌에 처했다.

참고자료

· ① [가정생활과 법률], 한복룡, 세창출판사, 1996
· ② [‘법조문과 판례로 보는’생활과 법률], 나승저 지음, 학문사, 2000.6.15
· ③ [새로 쓴 형법각론], 김일수 지음, 박영사, 2001.8.10
· ④ [판례헌법], 김남식, 유스타니아누스, 2000,
· ⑤ [헌법재판관의 임명과정과 재판성향의 상관관계], 남복현,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991. 7
· ⑥ [법과 생활], 최종고, 박영사, 2001,
· ⑦ 매일경제 2001. 10. 25일자
· ⑧ 경향신문, 2003년 2월 9일자
· ⑨ [‘간통죄 폐지’아직은...], 양정자(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조선일보 2001년10월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