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종류, 설립근거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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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철도청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설립목적 : 철도 신호

2. 한국방송공사(KBS)
-KBS는 TV수신료와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성 강화를 위해 1TV와 1라디오에는 1994년 10월 이후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KBS는 국내 외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3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취업알선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기능 인력양성 및 수급관리를 거시적인 관리기능 없이 필요에 따라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조정.관리하여왔으나, 직업훈련과 자격검정, 기능우대 풍토 조성등 산업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연계시스템을 도입.정착해야 한다는사회적 인식하에 산업인력 관리체제를 일원화 대책을 수립하여 '82/3/18 전문인력관리 기구로 공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1981. 12. 31. 법률 제3506호)에 근거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