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 간호학 미국 보건의료 체계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GDP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미국의 의료보장은 민간건강보험 시장을 기본으로 하며 특수한 군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다수의 국민은 민간건강보험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건강보험에 직장중심으로 가입하는 그룹 건강보험을 통해 가입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대표적이다. 미국인의 약 35%만이 공공영역에서 보장을 받고 있으며 다수가 민간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가 다수 존재한다.
미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자유방임형으로 개인의 자유보장과 책임을 중시하여 정부통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되며 공공병원의 역할은 제한적 범위에 머물러 있다.
의료 수요자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의료보험이 실시 되지 않아 의료이용에 있어 본인 부담금이 높은 편이다.

보건의료 시설
① 병원
-민간에 의해 설립된 종합병원이 대부분이며 공공 병원은 재향군인이나 약물 종족 등 특수집단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병원은 교회, 지역사회, 학교 등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병원이 다수이나 최근에는 기업 성격의 영리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원과 계약한 개업의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하게 하여 진료할 수 있는 개방형(open system)으로 운영되며 외래진료는 거의 없다.
-평균 재원일수 30일 미만의 단기병원과 30일 이상의 장기병원으로 구분하였다.
-1990년대 인구 천명당 입원 병상수는 4.9개 였다가 2000년에는 3.6개로 감소하여 OECD 국가중 낮은 수치 보임(Managed care 등장과 공보험에서의 포괄수가제의 시행으로 장기입원의 유인이 사라졌다)

참고 자료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1 수문사
KMA의료정책연구소
국회 전자 도서관